[시민과사회]지방선거, 정책대결에 집중해야
[시민과사회]지방선거, 정책대결에 집중해야
  • 경기신문
  • 승인 2014.05.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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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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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와 슬픔에 빠지게 한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되지 못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한동안 모든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중지되었다. 각 정당의 경선 일정도 연기되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 등도 취소되었다. 여야의 경기도지사 후보도 후보등록을 불과 며칠 앞두고 결정되었다. 후보자등록 이후 조심스럽게 선거운동이 재개되고 있지만 신중하기 그지없다. 시민들도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정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로고송이 울려 퍼지고 선거운동원들의 율동과 거리유세가 의존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할지, 그리고 아직도 차가운 진도앞바다에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을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보름가량 남아 있는 선거운동기간에 치열한 정책대결과 검증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성찰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후보자들은 요란한 선거운동이나 네가티브 공세보다는 자신의 공약을 분명히 밝히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먼저 전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문제에 대한 공약부터 제시해야 한다.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안전문제가 부각되었음에도 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생명경시 풍조나 눈앞의 이익만을 앞세운 천민자본주의의 모습, 그리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 회복 등에 대해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 유권자들과 진지하게 토론하는 선거운동 방식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선거운동 방식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SNS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후보와 유권자들이 상호 토론하는 온라인상의 정책선거운동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실현가능한 공약을 위해서는 매니페스토 형식의 공약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다.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과 단계적인 추진계획까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유권자들이 공약을 믿을 수 있고 당선 후 공약의 이행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언론의 선거보도도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검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른 어떤 선거보다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되지 못했고, 남은 기간 동안도 세 대결 위주의 요란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시장·군수 후보들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호토론을 통해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원 후보나 시·군의원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지역언론에서의 비교·검증 보도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도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검증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거의 진행되지 못해 유권자가 후보 등을 파악할 기회가 적었고, 특히 정치신인들에게는 매우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찾아보고 선거공보를 꼼꼼히 비교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정책검증 결과를 참고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적극적 유권자의식이 필요하다.

6·4 지방선거 결과, 어떤 후보자가 선택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남아있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정책과 공약대결 위주의 선거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유권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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