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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진보적인 경제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비극’을 초래한 국가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밝혀진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국가’와 대칭점에 있는 야권이 유리한 형국에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일까? 야권 정당들이, 또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지역정책 공약을 보면 야권다운 바꿔 말해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정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야권’연대에 의해 추대된 인천시장 후보의 경제정책을 보면, 20조원 투자유치를 통해 30만개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공약이다. 그렇지만 이 공약에는 어떠한 투자를 유치해야만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결여되어 있다. 투자 유치 대상이 모회사인지 자회사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의 명분으로 인천에서 대접받으며 벌어들인 돈을 그들 모회사로 그대로 이전함으로써 인천 지역에 재투자를 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돈도 또 권한도 없는 외부 자회사들만 인천의 혈세를 좀먹게 된다. 일본 오키나와가 금융자유구역을 만들어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에 목숨을 걸었으나 정작 지역경제에 낙수효과를 일으킬만한 주체는 입주하지 않고 백오피스 등의 자회사들만 유치되어 결국 아무런 고용효과도 내지 못 한 점은 유념해야 할 역사이리라. 투자유치의 ‘동굴의 우상’에서 벗어나 지역에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또 이를 지향하는 지역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 언론매체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인천에는 도시 규모에 비해 국내 상장사가 턱없이 적다. 전국 상장사의 4%도 안 된다고 한다. 무엇 때문일까? 바로 이들의 재무적 취약성 때문이다. 투자유치 운운하며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우대하는 것보다 지역 기업에 대한 공공적 금융지원 등을 확충하여 이들의 지역 내 재투자, 고용 창출, 그리고 상장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공약에서 제시한 일자리 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내 재투자 능력과 의욕을 가진 지역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이들의 상장을 유도하면 인천 기업들의 신인도와 재무건전성도 높아지면서 우량기업이 되고, 또 이로 인해 지역의 인재들도 유출되지 않으며 동시에 결국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부채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인천의 경우 이 같은 지역 외부가 아니라 지역 내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이는 지역기업들이 원하는 바다.

나아가 지역경제의 또 다른 한축인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을 들여다보면, 보육, 일자리, 교육을 나눠 서로 소비하게 하여 지역경제의 내수를 진작시키겠다고 한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투자 역시 수요에 의해 기인하는 것으로, 인천 지역경제의 또 다른 한축으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진일보한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하여 위의 내수요인들과 지역경제 간의 상관관계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지역경제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총실질소비 수요의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노동자들의 임금 및 고용, 그리고 물가를 지역 차원에서 안정화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그저 비정규직 수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임금과 고용이 경기변동에 상관없이 안정된 형태로 유지되어야만 위에서 언급한 투자, 즉 경기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시경제 변수의 불안정성을 상쇄시켜 낼 수 있다. 이같이 투자와 소비 간의 보완관계가 작동되게 하는 것, 이는 이론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지역경제의 꾸준한 성장을 담보하는 요인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관련 정책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권에 대한 엄격한 심판은 필요하다. 아니 지금 시점에서는 모든 것을 다해 이 무능함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야권은 현 정권에 대한 혹독한 비판과 함께 이번 대사건을 초래한 수익성 원리주의와 같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리 역시 선거공약으로서의 지역정책에 녹아들게 하여 보다 진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 역시 정책 국면을 마주한 그들이 취해야 할 또 하나의 근본적이고 진지한 대응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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