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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사회복지사의 안전을 보장하라

 

세월호의 영향으로 여느 선거와는 다르게 조용히 치러진 6·4 지방선거였지만 후보들 간에는 표심을 얻기 위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선거였을 것이다. 특히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은 사회복지가 주요 화두로 등장하였고, 후보자들의 유인물과 현수막에는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전문가란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에서처럼 후보자들 스스로가 사회복지전문가라고 지칭했던 선거가 또 있었을까 싶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반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사회복지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뒷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들의 높은 이직률과 함께 전문성의 한계로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사를 향한 상해와 자살 등으로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지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12년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실태 및 안전 방안 연구”에 의하면 민원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당한 경험이 사회복지직 공무원 95%, 민간 사회복지사 65%로 높게 나타났으며, 폭력발생 이유는 공공영역은 서비스 탈락에 대한 불만 71.4%, 정신이상이나 약물 부작용 등이 61.8% 순이었다. 민간영역은 정신이상이나 약물 부작용 61.5%, 사회복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낮은 권위 때문이 32.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폭력 상황 발생 시 대응 또는 사후 대처에 대해서 공공영역은 “없었다”, 민간영역은 “가해자에게 구두로 경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민원인 폭력에 따른 이직 의사는 공공영역이 77.6%, 민간영역이 43.7%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에 사회복지사가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시행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 전국 16개 시·도 최초로 2012년 5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 경기도내 24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은 아직도 미흡하여 사회복지사의 생명과 안전은 여전히 위협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사회복지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망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과 보상제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도지사를 비롯한 당선인들은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겠다고 한 유권자와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들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권자들과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6·4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사회복지 관련 주요 공약들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평가·분석할 것이다.

6·4 지방선거 당선인들은 기억하길 바란다. “선거는 종료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유권자들의 투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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