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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춘추]대학구조개혁, 정성평가스토리 미흡하다

 

현재 대학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저출산화와 대학학령 인구의 감소 및 대학교육의 양정팽창으로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입학정원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보다 15만명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대학 구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운영,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해 전국 339개 대학·전문대를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평가의 정원감축 정책으로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주장이다.

교육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국대학노조가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심지어 참여연대 등 20여개 단체들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까지 구성, 대학구조개혁법안 폐기를 요구한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떻게든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계 하에서는 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정책으로 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목적은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학평가지표 중에 전임교원 확보율이 있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교육여건은 좋아진다. 그런데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건비가 필요한데 학교법인으로부터 전입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국가 고등교육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교육부도 15%까지 비정규직 전임교원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대학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다.

그리고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이다. 교수업적평가에서 강의를 많이 담당할수록 평가결과를 높게 부여하면 달성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늘려서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이나 연구의 여건이 더욱 악화된다. 나아가 수많은 시간강사의 자리만 빼앗는 격이 된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부실대학평가에 의하여 취업률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인문학 등 기초학문분야 및 예체능분야는 이미 대학의 사전 구조조정을 통해 학과 통·폐합 등으로 몰락한 상태에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성화사업과 이에 따른 자체 구조조정을 보더라도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지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잘나가는 대학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정원 감축대상이 되고, 각종 비리로 얼룩진 부실대학도 지방을 살린다는 이유로 정원조정에서 특혜를 받는다면 누가 수용을 하겠는가.

부실대학 정리를 위해 경쟁력 있는 대학도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정책 자체가 공감이 가지 않는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인재 육성이다.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인재를 양성하는 길이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세계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지역안배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논리로 다가서서는 더욱 안 된다. 대학 개혁의 해답은 지역안배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대학을 키우는 것이다.

일본은 2004년부터 대학인증기관을 통해 대학의 구조개혁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12개 항목에 걸쳐 평가를 진행하면서 평가항목은 정부가 정한 구조개혁기준안을 따르지만 평가는 각 대학의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우리의 구조개혁이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진행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정부가 보조금을 무기로 대학에 구조조정의 압력을 가하지만 일본은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민간기구라는 완충장치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스스로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학 자체 스스로의 혁신에 대한 스토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랑평가보다는 정성평가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인 성과만 중시할 경우 역량 있는 소규모대학과 지방대학은 사회정세가 변화할 때마다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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