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16일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인증서 발급거부에 나서는 등 본격 투쟁을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교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오히려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전반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지난 6일자로 산하 각 시.도지부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사인증서 발급거부 지침’을 하달했다.
전국 시.군지부에 하달한 지침에는 졸속적 시스템 도입으로 수천억원의 예산낭비를 가져왔고, 학생신상정보에 대한 입력항목이 15개가 넘어 교사의 업무가 오히려 가중되고, 교사의 정보인권과 학생과 보호자의 사생활 침해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시스템도입 유보 서명운동 ▲전자인증서 발급거부와 발급받은 인증서 폐기 ▲완벽한 보안대책 마련되지 않을 시 입력거부 투쟁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 “학생과 보호자 등의 개인신상정보를 시스템 관리를 사기업인 삼성SDS에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삼성SDS와 408억원에 시스템 개발계약을 맺고, 지난 6월 물적기반과 운영환경 구축을 끝냈다.
하지만 9월 운영일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서둘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바람에 프로그램 가동없이 교사 연수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데이터 부족과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해 연수교사들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학교에 가서 다른 교사들을 가르치느냐는 등 비난을 사왔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정보추진팀 최진명 팀장은 “촉박한 일정으로 다소의 무리는 있었지만 시스템을 도입에는 별 문제가 없어 오는 16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며 “교사들의 업무부담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 박효진 정책실장은 “지금도 컴퓨터 앞에만 앉아 아이들한테 무관심하다고 학부모들이 불평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정보를 입력시키기 위해 아이들과 면담해야 하는 빗나간 교육행정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화기자 kjh@kg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