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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세월호 참사 이후의 국회의원

 

다가오는 7·30 재·보궐선거는 15석이라는 미니 총선급 규모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겪은 후 국가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치러지기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사고처리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원인이 사리사욕에 뿌리를 둔 조직 및 재난구호시스템 때문이라는 것을 목격한 국민은 청해진해운과 해경 언딘 등 관련 조직뿐 아니라 국가운영체계도 그러하리라고 확신하게 됐고, 그런 국가운영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정서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고치고 바꿔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국민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길 기다리기 때문인지,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향후 대책을 현실화 시킬 특별법 제정은 미뤄지고 있다.

국민들은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았나?’ 돌아보며 미안해하고 자책하며 정치권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이 미안해하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가 자신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도 공적 원리로 움직이지 않았던 그 체계의 일부에 편입되어 동조하거나 방관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 데서 생긴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이대로는 안 된다. 국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이 퍼지는 시기에 7·30 재·보선이 치러지는 것이다.

오너의 탐욕으로 운영되는 집단이 얼마나 부실할 수 있는지는 우리나라 최대급 카페리호의 선장이 월급 250만원 정도를 받는 비정규직이었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하청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오너 경영문화의 특징인 ‘권한은 끼리끼리 취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비상식적인 특권 구조를 바꾸어야만 한다. 그 특권구조는 정계, 법조계, 관료, 언론 등 지배층과 결연돼 국가의 공적시스템을 사익집단화 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유는 그러한 기득권 유지 착취 집단과 국가기관의 공적 기관이 결탁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시대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프렌들리로 입장을 바꿨고, 구 민주당은 기득권적 구조를 존재감 없이 유지해 오다가 안철수 신당과 통합하여 리모델링 중이지만 신·구간에 아슬아슬한 운영을 하며 혼돈 속 안철수식 현실정치를 통해 새 정치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던 형편이다.

공천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둔 현재 간절한 국민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여·야는 게임의 규칙에 따라 명망가 위주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판가름할 지역이어서인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적인 비전과는 거리가 먼 현재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당선 가능성만을 위주로 공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은 유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광주시민들은 윤장현 시장을 당선시켰다. 그것을 두고 세간에서는 기득권 유지 구 민주당을 극복하고 진보진영이 바뀌길 바라는 광주시민의 위대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은 시민의 편에 서서 공적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다. 기성 정치문화를 깨뜨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할 때 호응을 받는 것은 남경필, 원희룡 도지사의 연정 추진에서도 알 수 있다. 그것은 여소야대 의회 아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면도 있지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분적으로라도 권력을 나누는 것을 보여준 예는 처음일 것이다. 이런 개혁을 실천하는 시도들이 모여서 세월호 정국에서 드러난 국가혁신의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후의 국민 정서를 존중한다면 7·30 재·보궐선거의 후보 공천 기준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부실을 개혁하기에 적합한 능력과 의지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국가시스템이 사익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혁신하여 공익적 가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열정을 바칠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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