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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새로 선출된 지자체 장에게 바란다

 

최근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장이 바뀐 지역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마련하고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들을 실행하기위한 묘수들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경기침체라는 환경하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포르투갈 발 금융위기 조짐과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 위기사태 등 대외 경제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과 함께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 취임한 경제 수장의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확정적인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짐작이 간다.

게다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상향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경기를 살리기위한 정부의 정책이 언급되고 있는 것만 으로도 지자체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한 단적으로 반증하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지자체는 거창한 계획 보다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안 중심의 발전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서울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자체가 사지는 의미보다도 그 과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계획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시민이 주도가 된 계획이라는 점이다. 즉, 200여명의 무작위로 선발된 서울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설계에 참여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전문가 주도하여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반면 이번에는 시민이 바라는 미래상이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가 도우미 역할만을 하면서 계획을 완성했다. 둘째, 많은 사람이 함께 공감대를 갖는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는 시민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미래와 주요한 이슈를 설정하고 목표를 수립함으로서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셋째.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을 지는 진정성을 지닌 계획이고 평가되는 점이다. 계획이 단순한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위해 실천성이 강조되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서울시의 미래상을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선정한 것만 봐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무슨 세계로 향하는’, ‘무슨무슨 관문이나 중심’ 등의 거창한 목표대신에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지향해야할 가치를 행복한 시민도시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울시는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최상의 가치로 하여 부문별 추진계획이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최근 우리사회가 비전과 계획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그때그때 직면한 현상과 현안위주로 문제해결을 해온 관성에서 탈피하여 비전과 계획을 함께 공유하였다는 의미도 커 보인다. 게다가 경제여건이 어려운 이러한 현실에서 다른 지자체가 본 받아야할 좋은 사례라고 판단된다.

이런 사례가 부디 최근 지방선거 후 각 지자체 별로 거창한 구호나 거창한 계획과 비전보다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현가능한 비전과 계획을 세워 경기침체기의 새로운 도시와 지역의 밑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런 시민의 참여에 의한 눈높이에 맞는 계획과 비전이 그려지고 실천돼 경제가 튼튼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때 가서 좀 더 거창하고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계획으로 수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거창한 비전과 계획보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계획과 비전만으로 충분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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