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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IN]민선 6기 경기도 복지정책 관련 소고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소득양극화, 가족과 지역공동체 해체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위험 현상들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와 경제정책에서는 대응이 힘든 구조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신사회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으로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기반투자정책’이 제시되었다. 중앙정부에서도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사회서비스’ 중심의 생활보장을 법제화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체계를 설계·운영하지 못하고 과거와 같은 전통적 사회복지정책의 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가 민선 5기에 도입한 무한돌봄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구축·운영한 대표적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무한돌봄사업)에서 출발하여 위기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기구(무한돌봄센터) 설치까지 정책이 확대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한 예가 드문 만큼 지금까지 정책 성과들에 바탕을 두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된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남경필 지사의 복지정책의 핵심은 따복마을 활성화와 365/24 통합복지센터 설치운영이다. 따복 마을은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복지생태계 구축사업으로 지역 공동체성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실천방법은 두레, 계, 향약 등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와 유사하여 정서적 공감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주민참여가 서비스 이용자 권리보장으로서의 참여와 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서 참여로 구분되어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를 분리해서는 안된다.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수급과정에 코프러덕션 형태로 참여하여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복지센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되어 있다. 통합복지센터의 성공여부는 중앙정부의 통합복지고용센터, 무한돌봄센터와의 역할 조정이 관건이다.

경기도는 무한돌봄정책이라는 독자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정책화한 만큼, 민선 6기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된 복지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민선 6기 경기도 복지정책은 경기도의 산업과 물리적 공간 개발을 위한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한 형태의 중장기 경기 사회서비스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제안을 소개한다. 첫째, 경기사회서비스 투자 계획은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에서 도민 전체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는 소득 자산기준 뿐만 아니라 수요 기준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일반 서비스에서 목표지향적인 전략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목표지향적 전략서비스 사례로 경기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자 프로그램, 화이트칼러 직장인 일상생활 지원프로그램, 영세 자영업 종사자 생활보장 프로그램, 농어촌 지역주민 생활공동체 프로그램,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정부 예산 중심의 복지지출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투자재원의 유치 및 연계로 전환해야 한다. 경기도 소재 민간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과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 넷째, 정부중심에서 모든 부문의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복지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 남 지사는 체감형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협력적 민관네트워크가 중요하며 새로운 복지민관협력기구의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다섯째, 기초단위 생활권인 시군구 중심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이용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경기도 물리적 공간을 넘어 전국 어디나 도민이 있는 곳에는 경기도 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이 경기도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주도에서 가족여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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