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사회]기본을 지키는 민선 6기를 기대한다
[시민과 사회]기본을 지키는 민선 6기를 기대한다
  • 경기신문
  • 승인 2014.08.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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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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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민선 6기가 출범한지 한달이 지났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7월1일 일제히 취임했다.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 의회도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민선 6기에는 특별히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고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방자치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는 단어는 ‘기본’과 ‘희망’이다. 세월초 참사나 윤일병 사건 등 우리사회에 충격을 준 대부분의 사건들은 우리가 수없이 배우고 강조했던 기본과 원칙이 현실에서는 최소한의 수준조차 지키지지 않았던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그리고 기본과 원칙이 형편없이 무너져버린 한국사회에 대한 자괴감은 급격히 확산되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자부했던 우리의 고속성장은 모래위에 지어진 집처럼 화려한 겉모습에 비해 최소한의 토대조차 갖추지 못한 소위 천민자본주의의 전형이 아닌가하는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졌다.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최소한의 기본과 원칙을 무시했던 한국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표면화되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도 쉽지 않다. 기업과 감독기관과 정부의 모든 영역에서 최소한의 기본과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심각한 문제는 세월호 참사로 귀결되었다. 참사가 지난지 100일이 훨씬 지났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은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한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으로 일관하며 한사회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목하고 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도 국민들에게 우리사회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한 민선 6기 지방자치제에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생활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그간 중앙부처와 중앙언론사 등 중앙집권세력은 지방자치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해왔다. 지방정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주체로 부각되기도 했고 지방의회의 선심성 해외연수로 지방의회 무용론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필자는 우리사회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희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주체로 민선 6기, 지방자치를 기대해본다.

수원시와 부천시 등이 추진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전면적인 확대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의 정신구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도시계획단, 마을만들기, 시민배심원제, 시민옴부즈만, 좋은 시정위원회 등 시정의 주요단계별로 다양한 주민참여제도가 확대되어 지방자치에 주민이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왕적 단체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민에 의해 통제되는 주민자치의 기본정신이 구현되기를 희망해 본다.

자치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협력도 보다 강화되었으면 한다. 지방의원의 유급제 실시 이후 지방의정의 수준이 높아지고 의원들의 전문성이 강화하고 있다.

민선 6기에는 지방의회의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 주민에게 인정받고 제왕적 단체장을 견제하고 집행부의 정책을 견제, 협력하는 지방의회의 참 역할을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통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방행정을 기대해본다.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실험적인 정책이 과감하게 시도되었으면 한다.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시도하고 있는 연립정부의 실험과 같이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선 6기를 기대해본다. 원칙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기본과 희망을 다시 세우는 지방자치시대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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