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민선 6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두 달 반을 넘긴 시점에서 여전히 민선 6기를 이끌고 갈 경기도의 주요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과의 연정이라는 새로운 도정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일견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인사가 늦어지는 만큼 주요 도정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의 정책방안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를 보면, 민선 5기의 경우 무한돌봄 정책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여 그 효과가 충분치는 못하였지만, 전문가들로부터 독자적인 정책제시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서울복지기본선이라는 독자적 사회복지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기준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에 비해 경기도 민선 6기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방안이 발표된 바가 없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면 하는 새로운 정책 방안은 경기도 차원의 사회기반투자 구축이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소득양극화 가족과 지역공동체 해체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위험 현상들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와 경제정책에서는 대응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이 필요하며,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하는 사회기반투자정책’이 그것이다.

중앙정부에서도 2012년 말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사회서비스’ 중심의 생활보장을 법제화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체계를 설계·운영하지 못하고 과거와 같은 잔여적 사회복지정책의 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민선 5기 경기도의 무한돌봄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구축·운영한 혁신 사례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정책 성과들에 바탕을 두면서 2단계 무한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산업과 물리적 공간 개발을 위한 경제개발계획과 대등한 수준에서 경기도의 문제해결형 경기사회서비스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 사회서비스투자계획의 기본 원칙으로는 첫째, 취약계층 일부 돌봄에서 도민 전체를 위한 보편적 돌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보편적 돌봄은 소득 자산 기준보다는 수요 기준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도민이 정책대상자가 된다.

둘째, 일반돌봄에서 목표지향적인 전략돌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화이트칼라에게는 생활보장을, 제조업 노동자에게는 근로복지서비스를, 농어민에게도 특화된 생활돌봄을, 맞벌이 가정 특화 돌봄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 예산 중심의 복지지출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투자재원의 유치 및 연계가 필요하다. 사회 중심의 공동체 문제 해결형 재원동원(영국 Big Society 참조)과 기업 사회책임투자 등이 활용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중심에서 모든 부문의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거시적 돌봄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거버넌스 구축에는 사회, 문화,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다섯째, 기초단위 생활권인 시군구 중심에서 전국을 대상으로하는 돌봄 지리를 확대해야 한다. 경기도 물리적 공간을 넘어 전국 어디나 도민이 있는 곳에는 경기도의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제해결형 경기 사회서비스 구축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자 무한돌봄프로그램,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영세 자영업 종사자들의 생활보장 프로그램, 농어촌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건강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새롭게 구축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하고 품질높은 사회서비스 공급 인프라 확충, 여성, 노인, 장애인을 우선 고려하는 돌봄인지 가치예산제도,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청년 일자리 확충 등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