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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가동… 곳곳 지뢰밭

여야, 경제활성화·공무원연금 등 정면충돌 예고

한 달 동안 공전한 정기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된 가운데 여야는 1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하고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이 늦어진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서 국정감사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정부질문은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소위와 전체회의의 질의 등과 연계해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주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에서 여야는 쟁점사항 등을 놓고 첨예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권이 정기국회 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과 공무원연금 개혁, 담뱃값 인상, 지방세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앞으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견된다.

무엇보다 ‘원내 투쟁’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 활성화 입법안을 인위적 경기 부양책으로, 담뱃세와 주민세 등의 인상 방안은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증세’ 착수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새누리당과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아울러 세월호 문제는 특별법 협상 타결에도 불구, 줄곧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와 안전행정위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체포 과정에서 숱한 허점을 드러낸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책임 추궁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방지법)을 세월호법과 함께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하긴 했지만, 정부조직법의 골자인 해양경찰청 폐지를 통한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특검 후보 추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도 이전처럼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새누리당이 통일·외교·국방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는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 밖에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싱크홀 원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 처분등을 놓고도 각 상임위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 상정(12월1일)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이지만 예산안이 실제로 제때 처리될수 있을지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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