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의 모임인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헌론 재점화에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이달중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림대 최태욱 교수가 ‘2020년 체제를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모임을 주도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0월중 개헌특위를 구성해 금년중 조문작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안에 개헌 작업이 완성되도록 해 달라”며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 바로 20대 총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개헌에 몰두할 수 없고 총선을 지나면 바로 대선이라 개헌을 논의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오랫 동안 대통령 중심제로 왔기 때문에 모든 제도와 권력이 대통령에게 몰려 있다”며“이것을 분권하지 않으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혁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인천부평을) 의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초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든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남북관계나 경제양극화 등 중장기적 국가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 교수는 이상적 권력구조로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유럽식 내각제를 제안, “2016년 총선이 비례성 높은 새 선거제도에 의해 치러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2020년 총선이 합의체 민주체제 출범의 기점이 될 것”이라며 2019년까지 개헌을 이루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모임 회원이자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인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초까지 개헌에 대한 큰 틀과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총선 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하나의 기득권 질서가형성된다”며 “이번 정기국회 중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