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이면 중앙정부는 물론 각급 지자체에서도 다음해의 예산을 편성하느라 골몰하기 마련이다. 또한 국회와 각급 지방의회는 행정부와 지자체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에 하자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를 면밀하게 심의한 후 예산안을 승인해야 한다.
결국 정부와 각급 지자체의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지자체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 후 편성한 결과물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간혹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말썽을 빚기도 한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단적인 예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경기도는 올해 추진하려던 사업 가운데 일정 지연과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등으로 특별회계 사업을 포함, 모두 100건의 사업이 해를 넘기게 됐다. 이는 사업계획의 허술함과 함께 엉터리 예산편성의 사례로 꼽을 만한 일이다.
현재 경기도의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사업 중 해를 넘기게 돼 부득이 내년도 회계로 이월되는 사업의 예산만도 올 전체 예산 10조 102억원(일반회계 7조8301억원, 특별회계 2조1801억원)의 2.8%에 해당하는 2천791억원으로 나타났다.
실·국별 이월사업은 건설교통국이 2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지역개발국(제2청) 14건, 소방본부와 건설본부가 10건, 환경국 8건, 문화관광국 6건, 기획관리실 5건 등의 순이었다.
이월예산액은 지역개발국이 646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건설본부 518억원, 건설교통국 471억원, 소방본부 304억원, 농업기술원 310억원, 문화관광국 209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월 이유로 공사기간 부족, 용역연구 발주 지연, 사업부지 매입지연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이유를 대는 것은 스스로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밖에는 안된다. 익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고도의 전문성과 정책판단능력을 요구한다.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의 대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도가 기편성된 예산의 상당 액수를 이월시킨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