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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래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반대했던 것

수원시의회 백정선 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막말’사건이 수원시의회 파행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수원지역 우파 단체가 시의회가 있는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수원시의회 차원에서 백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표결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같은 당 의원 감싸기 투표로 부결, 급기야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13일 이후부터 의사일정 참여를 전면 거부하기로 선언하면서 1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상임위원회가 모두 열리지 못했다.

이날 수원시의회는 기획경제, 문화복지교육, 녹지교통, 도시환경 등 4개 위원회별로 공무원을 출석시켜 올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중요한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쌓여있는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음달 열릴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자료마저 요구할 수 없어 행정사무감사의 차질이 생긴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윤리특위 구성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납득할 만한 구체적 조치가 없을 경우 상임위 등 모든 일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당분간 의회 파행상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물론 일국의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삼가야한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4년 ‘환생경제’라는 창작 풍자극에서 노 전 대통령을 ‘죽일 놈’, ‘개X놈’, ‘거시기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 등 막말 수준을 넘어선 욕설을 써가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번 백정선 수원시의원의 여성 대통령에 대한 욕설도 심히 듣기 거북하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가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발전하기 위해선 여·야 모두 이런 막말 구태부터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의회가 이런 정치적인 싸움을 벌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숙원과 현안부터 처리해야하는데 당리당략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당장 ‘군공항 이전 지원조례안’과 ‘수원시연화장 위탁운영 동의안’, ‘재개발 취소’ ‘시 행정동, 통, 반 설치’ 등 시급한 민생관련 조례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중앙정치의 못된 점만 배우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서 본보는 지방선거는 정당 무공천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지역현안과 무관한 중앙정치논리가 지배하는 지방의회, 언제나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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