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오는 30일,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갖자고 지난 13일 북한에 제안했다. 그러나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의 개최여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일부 탈북단체 및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살포문제로 불투명의 갈등 속에 빠져 들었다.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일부의 탈북자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의 풍선을 향해 북한군은 처음으로 여러 발의 고사총을 발사했다. 그 총탄이 남측 민통선지역에 떨어졌다. 그 이후 북한군의 총탄이 떨어진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지역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대북전단살포를 저지하는 일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지난 25일, 일부 탈북단체 및 보수단체가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일대에서 대북전단살포를 강행하고자 시도했다. 하지만 이 지역주민들도 예고된 대북전단살포 당일 오전 9시부터 농사용 트랙터 19대를 동원해 이들 단체의 전단살포 저지에 적극 나섰다. 임진각 살포가 무산되자 이들 단체는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로 이동해 대북전단살포를 다시 시도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파주지역 상인 100여명에게 저지당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왜 경기도 민통선지역주민들은 대북전단살포의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일까? 이는 한마디로 자신들의 생존권 확보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바로 민통선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와 직결된 것이다.

우선, 민통선지역주민들은 대북전단살포에 대응해 북한군이 총격을 가할 경우 그 총탄이 마을까지 떨어질 수 있기에 당장 안전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민통선 내에는 상당수의 민간인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는 원주민을 비롯해 이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 또는 다른 지방에서 온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대북전단살포에 대응한 총격이 벌어진다면 그 총격의 피해를 누가 가장 먼저 직접 받겠는가.

둘째, 민통선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대북전단살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군사적 긴장과 충돌, 남북의 총격전 유발 등을 가져 온다면 생업에도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지역주민들은 주로 민통선 주변의 농지 또는 비무장지대 안의 토지를 경작하며 비무장지대 관광객들과 군인들을 상대로 상업행위를 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 대북전단살포가 반복된다면 누가 이 지역주민들의 생업을 보장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처럼 경기도 민통선지역주민들은 대북전단살포문제를 생존권문제로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일부 단체가 민통선지역에 자주 와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자신의 거주지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전단살포와 동시에 민통선지역주민들은 안전과 생업의 심리적·물리적·경제적 위협과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한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은 대북전단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록 대북전단살포행위가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어느 지역, 주민, 국민들에게 생명, 자유, 행복의 생존권에 위협을 주거나 저해되거나 침탈하게 될 때 그 정당성과 합법성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최근 한 TV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 대북전단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응답(62.9%)이 그 반대응답(24.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서도, 대북전단살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 과반수(52.9%)를 넘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250명도 일부 탈북단체 및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도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살포가 남북관계나 대북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처음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우리 경찰도 지난해 5월과 6월, 임진각 등 대북전단살포 예고 지점을 원천 봉쇄한 바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이미 남과 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4년 장성급군사회담 등을 통해 전단살포금지를 합의해왔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하다. 대북전단살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기도민통선주민의 요구이다. 이 요구에 대해 대북전단살포를 시도하는 일부 탈북단체 및 보수단체,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정부는 지금 즉시 응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