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사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사업활로 개척과 함께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발벗고 나섰다.
중소기업청이 앞으로 5년간 1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10만개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기술혁신촉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OECD 기준에 맞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오는 2008년까지 전체 중소제조업체의 10% 수준인 1만개를 발굴, 육성키로 했다.
혁신기업의 평가·선정은 종래의 정부 주도를 탈피, 민간 주도로 운영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분야의 부품·소재 중소기업 등 국가전략 분야를 적극 지원하며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현장의 자발적 기술학습 공동체인 ‘기술연구모임’의 결성을 유도(1만개 목표)하기로 했다.
또 시장과 연계한 기술개발의 강화를 위해 국방부는 물론 한전 등 대규모 수요기관과도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창업, 산학협력, 기술혁신을 통해 오는 2008년까지 10만명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창업 보육을 통해 5만명, 산학협력 및 각종 자금 지원을 통해 5만명 등 총 10만명의 청년층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우선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계획이 아무리 좋으면 무슨 소용인가. 어느날 갑자기 없던 일로 해버리거나 일선 기관에서 정책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직접방문하는 현장행정을 펼쳐야 한다. 아직도 관청의 문턱은 높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과거 매일같이 중소기업을 방문, 재임 2년여 동안 무려 1,000社를 방문하는 기록을 세웠던 허범도 전 경기중기청장의 현장중시행정원칙을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또한 중기청 단독으로 진행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각계의 도움과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사실 중소기업 살리기와 청년실업 해결은 정부의 전 경제부처가 매달려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기업 지원방안과 청년층 일자리 10만개 만들기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