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이면 지방의회가 정례회를 개최한다. 약 한달여간의 정레회를 통해 지방의원들은 시와 시·군·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며 단제장에 대한 시정질의와 조례를 제·개정한다.

지방의회의 연말 정기회는 한달에 일주일 정도 개최되는 임시회에 비교하면 지방의정 활동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마치 정기국회와 비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다. 올해는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고 지방의회도 새로 구성되었다.

7월 개원한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도 올해 11월 민선6기를 맞아 첫번째 정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정과 수원시정 전반을 짚어보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경기도와 수원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방청단을 구성하고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가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했다. 시민방청단 활동은 시민들이 직접 의회 활동을 방청하면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민방청단의 경우 수원경실련,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KYC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을 포함해 약 40여명의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시민방청단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두차례 자체교육을 가지고 방청의 의미, 방청 요령, 의원 모니터 요령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4개 위원회로 나누어 일주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했다. 한 위원회에 평균 2-3명의 시민들이 오전, 오후를 나누어 방청하고 방청한 결과에 대해 두차례의 평가 토론을 개최했다. 방청 평가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현 주소를 진단해 본다.

첫째. 시민방청단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의 견제하고 예산을 제대로 심의한다면 용인의 경전철과 같이 지방자치나 지방재정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정책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지방의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훨씬 더 전문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1990년대 무보수명예직으로 시작했다가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의원들의 전문성이 한단계 진전되기는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을 찌르고 명확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의원들간의 팀워크도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경기도의회에 대한 방청소감에서도 전문성 문제는 동일하게 지적되었다. 공부하는 지방의원들과 전문성이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의회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도 적지 않게 지적되었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시민들을 위한 방청석이 적었고 경기도의회는 자료를 제공했던 것에 비해 수원시의회는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잦은 이석과 지각, 결석 문제도 지적되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행감에서 지적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원들과 의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의원유급제 도입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한때 지방의회에 대한 방청과 의정평가 활동이 유행처럼 확산되었다가 중단되었다.

수원시의회시민방청단도 오랜만에 재개되었다. 선거때 시의원 도의원을 뽑기만 하고 평상시의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태가 반복되면 의원들의 전문성은 강화되지 않는다.

수원시민방청단은 방청보고서를 발간하고 행감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한 의원들을 선정·발표한다고 한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의 직접참여가 적절한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이룰 때 지방자치가 성숙할 수 있다. 시민방청단 활동을 계기로 경기도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다시 확대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