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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사회보장제도 시스템전환 시급하다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환경오염과 식량재앙으로 새로운 행성을 찾아나서는 인류의 미래모습을 묘사한 영화가 가공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이 너무 엄중하다. 10여년전부터 예측해왔던 저출산 고령사회의 여파는 부문별 위기를 넘어 사회 전체 시스템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완전고용을 전제로 충분한 생산가능인구와 적절 수준의 부양인구를 가정하고 만들어졌던 현재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변화하는 생태계에 조응하는 새로운 사회보장 시스템은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5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제도를 기본으로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개별 제도차원에서 보면, 대상자의 확대, 급여수준의 개선 등 점진적 개혁을 통해 보다 성숙한 제도의 틀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는 더 이상 복지국가시대를 가능하게 했던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작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안정적 고용을 전제로 한 완전고용시대의 산물이다. 따라서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제도의 정상 작동을 기대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는 증표이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지속가능성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것 역시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수적이다.

고령층 고용이 확대되는 현실에 정규직 고용과 50대 중후반 정년을 근거로 만들어진 고용보장제도 역시 비정규직의 확산과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위기를 해결한 제도적 장치로 사회서비스정책이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되었고, 2013년 소득보장 중심에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보장의 양대축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사회서비스정책은 여전히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잔여적 특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구조변화가 초래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비는 참여정부 시절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기억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1차 5개년계획안도 마련된바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위원회활동이 보건복지부 차원으로 축소되었다가, 현재는 다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복귀하였다.

그럼에도 인구구조변화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청사진 구축이 국가의 주요 정책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육정책, 노인돌봄정책 등 각 영역별, 대상별 정책이 많은 예산을 동반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이다. 개별 정책분야는 막대한 예산을 동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 매년 10조원 가량 지원되는 보육관련예산이 대표적인 실례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이 수용되고 정부의 관심이 확산되면 각 부서에서는 경쟁적으로 유사 정책이 등장한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정책,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사회서비스정책, 행정자치부 마을기업지원정책 등 유사정책들이 경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유사 정책의 모방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파편화된 정책적 대응으로는 변화하는 정책 생태계에 기반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까지 가능하게 할 종합적 방안이 나올 수 없다. 미래에 예측되는 구조적 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가까운 미래에 현재의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스템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우울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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