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靑羊)의 해가 시작됐다. 새해에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다짐한다. 그러나 적어도 청년실업만은 운세가 밝지 않은 느낌이다.

2014년에는 15~29세 청년 취업자 숫자도 전년보다 7만7천명 늘어나 2000년 이후 처음 증가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전년보다 1%포인트 상승한 9%를 기록해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 작년에 늘어난 취업자의 45%인 24만명이 50대다. 베이비 붐 세대가 50대가 되면서 퇴직을 하더라도 가족을 부양하느라 다른 일자리를 얻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은 늘게 된다. 그나마 늘어난 것도 비정규직 자리가 많다. 작년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청년 실업은 그 자체보다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병폐부터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우선 여러 사회적 병폐현상을 살펴보면 첫째, 학력 간의 사회적 임금격차가 너무 크고, 대우가 다르다. 둘째, 피라밋 구조의 학력이 아닌 대졸자가 고졸자 보다 훨씬 더 많은 기형적 학력계층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통상적 월급의 절반이상이 자녀의 학자금이나 사교육비 관련에 지출되고 있다. 셋째, 자녀의 출산 회피로 항아리형 인구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고물가, 고임금으로 대부분의 기업 경쟁력이 매우 떨어져 있다. 다섯째, 경쟁력 부재나, 지나친 규제로 기업의 투자회피 또는 해외 기업유치를 선호하고 있으며 그리고 대졸자의 일자리가 없거나, 고졸학력자의 일자리는 동남아 저개발 국가 노동인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 취업난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대기업 사원이 되거나 공무원이 되는 것이 청년들의 꿈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많은 청년들의 꿈이 좌절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동력도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청년실업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패하는 다수의 스타트 업(start-up)들은 창업생태계를 비옥하게 하는 비료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창업을 했지만 부득이하게 실패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 자금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정부가 제시한 '일학습병행제'가 해결방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 스위스 등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도제식교육을 한국식으로 변형해 도입한 것으로, 기업이 취업희망자를 채용해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병행해 직무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기반 학습제도다.

셋째, 매년 늘어나는 대졸자들의 고급인력들이 실업자로 남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들에게 일정기간 해외로 내보내서 봉사도 하고 어학도 익히며 그들의 시야를 넓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면 가뜩이나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실업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그들이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자신들의 진로도 스스로 찾아가게 될 것이다.

넷째, 정부가 청년 실업대책을 세운다고 대기업들에게 투자를 늘려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라고 소리를 처도 공허한 소리가 되고 아무리 경제 민주화를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꾀하려 해도 자본의 속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할일은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일이다.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자생할 힘을 키워주고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년실업 해소 대안은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에 있다. BK21, NURI사업, 전문대학특성화,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차세대 성장동력 지원 및 녹색상품 지원사업 등이 산·학·관 협력 사례다. 이들 사업은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산학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설계와 각종 법령 정비 등 정책조정자로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산학 협력을 이끌고 안정화할 전문조직의 설립도 요구된다. 대학 및 기업의 CEO 리더십 제고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산학협의체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 산학 협력 성과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무서운 절망은 빈곤의 악순환 앞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