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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이 시작되고 이틀만에 화성의 한 주택 화재로 80대 노인이 생을 마감했다. 이어 새해 시작 10여일만에 아들에게 살해당한 노모, 여동생 남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50대 자매 등 올해 경기도는 사망사고로 시작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뒤를 이어 남양주 암모니아 탱크 폭발사고,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이천 하이닉스 공장 가스 누출사고 등 도내 공장에서의 사고도 끊이질 않았다. 특히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을 충격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다.

더욱이 고양 터미널 화재 사고와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는 또 다시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로 기록되고 있다. 해를 마감하는 12월에는 박춘봉 사건이 터지면서 외국인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줬으며 1년 내내 터져나온 각종 묻지마 범죄 역시 우리를 불안에 떨게했다.

이 처럼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얼룩진 경기도의 2014년은 저물었지만 이미 벌어진 수많은 대형 사건·사고가 선순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다.

안전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전문가들의 진단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아직도 진행중인 ‘안전국치일’, 4·16 세월호 참사

지난해 4월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325명과 승객 및 승무원 등 모두 476명을 태우고 인천을 떠나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갑작스레 침몰했다.

사고 209일이 지난 지난해 11월11일 수색을 종료하기까지 사망자 295명 중 단원고 학생·교사만 261명에 달했고 끝내 단원고 학생 4명(남현철·박영인·조은화·허다윤), 교사 2명(고창석·양승진) 등 9명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이날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은 1심에서 징역 5년~3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이후 정부는 해양경찰청을 해체,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사고 대응에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책임(?)을 물었다.

경기도도 재난안전 총괄조정회의를 신설,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안전관리계획도 전면 재보완하고 재난분야 위기대응 메뉴얼도 기존 17개에서 43개로 확대했다.

또 피해자·가족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도와 안산시는 지난해 5월27일 안전행정부에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정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특별지구 지정, 세계적인 해외 테마파크(복합레저시설) 유치, 정신/건강 종합 힐링센터 건립,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단원고 명문고 육성 및 마이스터고 활성화 지원, 글로벌 안전시범도시 구축, 철도건설사업 지하화 및 조기 착공 등 901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관련 7개 세부사업을 건의했지만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일각에서 단원고를 공립 외국어고로 전환하고, 안산공고는 마이스터고로 지정해 실제 피해를 입은 평범한 아이들에게서 학교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과 함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끼워맞추기식, 주먹구구식 대책이 아닌 진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전불감증이 낳은 또 다른 인재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세월호 사고 이후 대한민국이 안전이란 화두에 휩싸여 있던 지난해 5월, 총체적 안전불감증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를 낳았다.

사망자 9명 등 사상자는 69명에 이르렀고 재산피해만도 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인재였다. 매장 개점 일정을 맞추려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던 중 용접 불꽃이 튄 것이 원인이었고 화재 자동연동장치 수동 전환, 자격 없는 업체의 소화기 없는 공사 강행, 공무원의 보여주기식 합동점검 등이 화를 키웠다.

이후 이후 검찰은 대규모 공사의 분리발주 때 컨트롤 타워 부재의 문제점을 확인, 발주자에게 안전관리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건의했다.

관할 고양시도 올해 관계기관과 ‘사이버 재난상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재난기동반을 가동하고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반년만인 지난해 11월 판교 테크노밸리 광장 내 환풍구 위에서 축제를 구경하던 시민들이 추락,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환풍구를 직선으로 설계한 것을 비롯, 환풍구와 덮개 지지대의 아귀가 맞지 않았게 시공한 업자와 이를 묵인한 감리, 그럼에도 준공을 내준 관계기관 등의 안전불감증이 또 한번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고였다.

이후 경기도는 도내 환풍구 전수 점검, 안전 난간 표지판 설치 권고하고 나섰으며 법 제도상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자 키즈 카페·어린이 놀이터 등 전수 점검 등도 함께 진행했다.

그렇지만 이 역시 근본 대안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째는 안전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경각심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터졌다 하면 공포의 도가니, 경기도내 잇따른 공장 안전 사고

2월 남양주 빙그레 공장 암모니아 저장탱크 폭발 사고, 3월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4월 안산 화학공장 폭발 사고, 6월 이천 유리공장 유리용액 200t 유출 사고, 7월 이천 하이닉스 공장 가스 누출 사고, 8월 평택화학물질 제조공간 폭발 사고, 12월 성남 의료공장 화재.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대표적 공장 사고들로 5명이 사망하고 52명 부상을 입었다.

삼성 불산 누출 사고로 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이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벌어진 사고들이다.

정부도 지난해 말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산업공단에서의 화학사고에 대비해 사업장별로 위험등급을 분류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가 시행하고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특수차량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는 별반 다를 것 없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내년도 중점과제로 안전관리 강화, 현장대응 역량 강화, 안전관리 전문 기술 지도·감독 등으로 사고가 나지 않아도 항상 해오던 계획이다.

또 검사와 안전컨설팅 위주 지원책, 화학사고 관련 훈련 강화, 대응능력 강화 훈련, 안전 관련 위탁교육 강화, 관계자 간담회 등 특별할 것이 없어보이는 방안들이다.

그나마 현장에서 직접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와 중간관리자,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12월18일 진행한 교육과 특강 정도는 안전의식 향상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또 영세 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등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 불산 사고 등이 발생한 뒤 관련 법이 2개로 세분화 되고 강화됨에 따라 사고 건수는 유사해도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줄어든 점은 성과로 보여지며 관리자 등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덕분이라고 관계자들은 자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선 작업자들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외국인들이 많아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중국 동포의 2년만의 엽기 살인 행각, 박춘봉 사건

오원춘 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 또 다시 중국 동포에 의한 엽기적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과 동거했었던 40대 중국 동포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낸 박춘봉(55·중국 동포)은 시신 조각을 수원시 곳곳에 따로따로 유기한 뒤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불법체류자임에도 수년간 국내를 들낙거리다 결국은 희대의 살인 행각을 벌인 박춘봉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에 무관심하고 안일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마치 조롱이라도 하는 듯 보였다.

불법체류자의 정확한 통계도 없는 출입국당국, 미국보다 안전하다고 외치던 치안당국, 사람이 반갑다던 관할 지자체 등 어떤 곳도 피해자의 마지막 숨소리를 지켜주지 못했고 제2, 제3의 박춘봉이 어딘가에 있는지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나마 사고가 발생했던 수원시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시는 우선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해 불법 체류자 관리, 안전 인프라 구축, 선샤인 프로젝트, 여성안심서비스, 외국인 포용정책 등 5개 분야에 20여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체류자 관리에 중점을 뒀다.

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경찰 등 11개 유관기관과 합동수사반을 편성,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수원시내 체류 외국인을 전수 조사해 불법 체류자를 가려내고 외국인의 취업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상황을 일제 정리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인 팔달구 매교동 등 5개 동을 ‘특별방범구역’으로 선포, 연중 방범순찰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간도, 이유도, 장소도 따지지 않는 각종 ‘묻지마 범죄’

동기, 발생시간, 범행 장소를 예측할 수 없는 ‘묻지마 범죄’는 지난해도 계속됐다.

남양주서 길을 지나던 70대 할머니가 50대 정신지체 남성의 발길질에 맞아 갈비뼈가 금이 가는가 하면 광명에선 50대 남성이 이유없이 길을 걷던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또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가운데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50대는 새벽시간 출근길의 40대 남성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행했다.

실제 최근 2년간 발생한 묻지마 범죄의 82%가 정신질환자와 사회 소외 계층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은 정신질환(41%), 약물·알콜남용(32%), 현실불만(25%) 등으로 조사됐다.

이런 이유에서 인지 보건당국에서는 지자체별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만들고 정신건강의 날을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치안 당국도 매년 지속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방안을 내놓기 어렵다면서도 예산과 인력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관리와 계도보다는 ‘관심’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식 변화로 시스템을 바꾸고 세상이 바뀌도록 만들어야

올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안전불감증과 준법의식 등의 도덕적 해이가 낳은 결과라는데 입을 모은다.

근본 대안 역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가운데 깊은 고민속에서 시스템이 바뀌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안전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김영진 1차장검사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물질만능주의, 인간성 상실, 안전불감증 등이 총체적으로 만들어 낸 사건·사고로 보인다”며 “당연히 법 질서 확립을 통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성을 회복해야 하며 법 자체도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제정돼 사회 전반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박춘봉 사건은 도내 일부 지역의 슬럼화가 원인으로 보이는데 싼 주거비가 외국인 유입을 유도하고 결국 내국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 문제”라며 “경기도와 지자체는 주거환경 개선이나 구도심 재개발 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이들 중 80% 이상은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이나 경제적 약자들이라는 통계가 실존하는 상황에서 의료적 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재활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 단절을 막아야 한다”며 “세월호 사고에 있어서도 그렇고 안전예산은 지자체에도 따로 배정되야 하며 범죄 역시 중앙정부의 일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예산이 책정되고 경기도 역시 뭐가 필요한지 고민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글┃양규원기자 ykw@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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