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그리고 지금은 정부가 꼬리를 내렸지만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발표. 이런 문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 문제들의 공통점은 바로 정부 여당의 이른 바 공약 지키기 콤플렉스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대선 당시에 이른 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이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개발했다. 예를 들어 주민세는 세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회비’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한다든지, 연말정산 문제를 얘기하며 이것은 결코 증세가 아니라는 식의 논리를 펴며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은 그 백미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전적 개념 학계 개념도 증세는 이른 바 정부가 목적을 갖고 제도적으로 세제개편을 해서 세율 인상 통해서 하는 행위를 증세라고 합니다.”라고 하며 지금 정부의 행위는 결코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분명한 것은 지금 학술적 개념 정의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지금 서민들은 담배 값을 더 내고 있고, 소주값 오를까봐 겁내고 있으며, 연말정산 때 놀랐던 공포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걸 모르고 증세의 학술적 개념 운운하는 것은, 정치란 현실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더욱 국민들에게 실소를 머금게 했던 것은 주민세를 일종의 ‘회비’라고 했던 정종섭 장관의 발언이다. 주민세가 ‘회비’라면 그 모임에서 탈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임의 변경만 가능할 뿐 모든 모임에서의 탈퇴는 결국 죽거나 이민가야 가능한 것인데, 이를 ‘회비’적 성격이라고 규정한 것 역시 ‘학자적’ 마인드의 발로라고 보인다. 정종섭 장관이나 안종범 수석 모두 학자 출신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들 학자 출신들의 논리 개발이라는 것은 학문적 개념에는 충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에는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다. 이들에게는 ‘현실’은 보이지 않고 오직 ‘학문적 개념’과 ‘대통령의 의중’만이 보이는 모양이라는 말이다. 어쨌든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소위 참모라는 이들이 대통령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몫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총리, 부총리가 모두 여당, 그것도 친박계 의원들로만 꾸려진 점도 이런 상황에 한몫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국민들의 생각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을 도외시하면서 이렇듯 자신들의 억지 논리만 펴다보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갖는 신뢰는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보면 정부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자신들만의 만족을 외치며 살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자기만족에 빠질수록 국민들은 점점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불신이 쌓이면 결국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하루빨리 이런 자기만족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솔직해져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그래야만 연말정산 파동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잘못된 시뮬레이션도 없어질 것이다. 만일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계속 꼼수만 부리고 있으면 국민과 점점 멀어질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들의 진정한 여론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장관, 수석들과의 가식 없는 대화를 자주 가져야 한다. 전화나 이메일로 핵심내용만 전달 받아서는 특정사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견제 없는 권력은 자기도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과 같은 총리를 비롯한 행정부 요직에 여당 의원들이 포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레임덕이 코앞이라는 사실을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