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미국에 대한 협박을 강화하고 있다.

9일, 〈로동신문〉을 통해 북한은 미국을 ‘사이버 공격의 원조’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미국이 첫 국가급 사이버공격 행위를 감행한 주범으로 사이버공간을 전쟁마당으로 전변시키는 악랄한 해커 제국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탓에 사이버 공간이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9일 〈로동신문〉에서도 북한은 남측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공격한 김기종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여부의 조사와 관련해서 미국이 북한에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명분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북한의 대미협박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지난 2일 이후에 계속 이어진 것이다. 이 협박의 요지는 한마디로 미국이 북한의 도발위협을 내세워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미관계가 최악에 빠져든 것은 미국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일이다. 그 근원에는 바로 북한의 핵실험문제, 미사일발사문제 등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국제문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북미관계는 최악인 상황에 처해 있다. 북미대화는커녕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도 닫혀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북한이 지금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등을 빌미로 한반도 위기상황을 고조시키고, 남측의 일탈된 시민운동가가 저지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을 핑계로 대미협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북미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북한의 대미위협이 오히려 북미관계 이외에 남북관계, 동북아관계 등에서마저 고립을 재촉할 뿐이다.

비록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 머지않아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할지라도, 북미관계의 개선없이는 북러관계와 북중관계의 개선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적 시각이다. 오늘날 국제정치적 현실주의 시각에서는 “한 손엔 친미세력, 한 손엔 반미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이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현실주의 시각이다.

지난달 초,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시주석이 오는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승리 70주년 기념 문제와 인터넷 안보, 이란 핵문제, 한반도 정세 등 국제 및 지역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국 협력의 강화로 국제 안보·안정에 관한 중대문제 해결을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에 미국이 러시아 핵감축 지원예산을 끊고 러시아가 핵협력 중단을 통보함으로써 현재 미러관계는 국제 핵안보체제에 중대한 갈등으로 내달리고 있다. 이 때 북한이 향후 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 시도에 대비해 러시아의 협력과 외교공조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특히 한미동맹관계는 여전히 굳건하다. 심지어 한중관계와 한러관계도 양국 수교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공고한 협력관계로 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단명성이 아니라 양면성을 갖고 있다.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도 좋아지고, 북미관계가 나빠지면 남북관계도 나빠진다. 그렇다면, 북한은 미국을 협박으로 몰고가 북미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다면 남북관계도 순탄해질 수 없다. 반대로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에 들어오는 것만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 안정을 확보하고 북핵폐기를 실현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 궁극적으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북미관계 개선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당장 ‘대미협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북한이 북미관계의 대화파트너로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