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극심한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권을 철저히 행사하고 부정부패와 공직비리에 대해서도 엄정대처 할 것입니다”
윤종남 수원지검 검사장은 새해 청 운영방향으로 공정선거와 공직비리척결 ,국민 앞에 겸허한 검찰상 정립을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는 4.15 제17대 총선은 역대 총선보다 과열혼탁이 예상되고 있는데.
#제 17대 총선은 금년도의 국가적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풍토를 혁신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다.
돈을 주는 쪽 뿐 아니라 부정한 돈을 요구하는 부패한 유권자도 처벌해 실질적으로 척결할 것이다.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당선된 자라 해도 그 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여. 야를 막론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관련자들의 주장을 최대한 경청해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할 것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당선운동을 벌인다고 천명했는데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이뤄지길 바란다.
-지난 한 해 동안 수원지검은 공직비리와 부정부패척결에 수사력을 기울였다.
올해 계획은.
#지난 한 해 수원지검은 공직비리와 관련해 화성시장 등 현직과 전 성남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4명을 구속했으며 화성 난개발비리, 용인 도로공사 비리 등 중하위직 20여명을 적발했다.
또 대학특례입학과 관련해 전국웅변협회장들 9명을 구속하는 등 지역의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 신분과 지휘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엄정처리했다.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단체장과 측근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뿐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민간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검찰권을 철저히 행사해 투명한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단체장들은 막대한 선거자금을 쓰고 빚을 지며 이 때문에 이를 노린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부정한 청탁을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단체장뿐 아니라 단체장의 측근, 그리고 이들에게 접근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구조적 비리의 고리를 철저히 끊을 것이다.
또 최근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관련자들이 입을 맞춰 배달사고를 가장해 황소심등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이 배달사고를 가장한 위증을 철저히 가리고 엄단해주길 바란다.
-검찰에 남아있는 권위주의적 관행을 민주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계획은.
#그동안 검찰의 권위주의적 관행은 형식적 업무처리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검찰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검찰의 제도와 관행을 민주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3월 검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근무관행을 정착토록 시정해 왔다.
실제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면결재를 하고 내부통신망으로 대화하고 전화를 통해 업무를 처리했으며 불가피한 회의도 20분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그 결과 업무처리가 보다 신속해지고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지난해 5월12일부터 조사과장을 민원전담관으로 지정해 민원전담관실에서 상근하면서 모두 1천696건의 민원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7월1일부터는 검사장 스스로 하루에 30분씩을 할애해 피해구제가 막연한 민원인을 상대로 직접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직원들의 실질근무시간이 최대한 확보되고, 직원 스스로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민원인에게 다가설 때 검찰이 국민에게 좀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본다.
올해에는 지역주민 30여명을 시민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검찰운영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