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해구호기금을 조성한 뒤 단 한차례도 사용처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작년한해 498억원의 재해구호기금중 약300억원의 기금을 사용했으며 현재까지 약 580억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을 조성했다.
그러나 도는 재해구호기금 조성 이후 단 한차례도 사전 심의는 물론 사후 사용처와 사용액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사위 소속 신보영(한, 안양) 의원은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심의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거치느냐"는 질문에 이용석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보건복지부의 재해구호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집행하다보니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운용에 대한 사전, 사후 심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냐"고 재차 질문했으나 이 국장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교부와 보사부 지침 그대로 집행하다보니 심의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충 답변에 나선 엄정수 사회복지 과장도 "지난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심의 위원회를 연적이 없었으며 이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 담당관실에서 각종 기금을 일괄적으로 의회에 상정, 심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보영 의원은 "500억원이나 되는 기금을 사용하고도 사용처와 사용액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도의회 차원에서의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사위 소속의 한 도의원도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심의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도가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했다는 방증"이라며 "다음 회기를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보건복지국의 한 관계자는 "재해구호기금 특성상 사전 승인을 받기는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심의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다른 기금은 사용 전과 사용 후 기금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면서 "재해구호기금은 기금조성이후 단 한번도 사전, 사후 심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보건복지부에 사용 내용을 보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kj@kg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