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불법과외 단속에 나설 때만해도 사교육비에 시달리는 절대 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특단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단속을 시작한지 꼭 한달이 된 지금 단 8건의 불법과외를 적발하고,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는 학원 등에 대해 104건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된 말이지만 단속의지도 없었고, 채비 역시 허술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불법과외 단속은 3월 1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따라서 한달의 성과를 가지고 속단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지난 한달 동안에 한 단속방식으로는 불법과외 행위자를 적발하기는커녕 시간과 인력만 낭비할 것이라는 점만은 단언할 수 있다.
실패의 원인은 불법과외자를 앝잡아 본 데 있다. 그들은 큰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는 일련의 도박사들이다. 따라서 단속반에 호락호락 붙들릴 자도 아니거니와 그들로부터 과외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역시 과외교사의 방어막 역할을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불법과외 적발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청은 판세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속에 나섰으니, 이야말로 마지못해 하는 단속이란 소리를 들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과외는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 부담에서 해방시키며 빈부 격차에서 비롯되는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듯이 근절시켜야 만한다.
교육청 역시 이 점에는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속방법을 확 바꿀 수밖에 없다. 우선 가능한 방법의 하나로 사법권을 가진 경찰관이 반듯이 단속에 동참하도록 해야한다. 민간 신분으론 불법과외자를 적발했다하더라도 처리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여러 채널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다. 교육기관더러 정보원을 이용하라고 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진정 불법과외를 근절시킬 의지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뜬 구름 잡는 식의 단속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유는 명쾌하다. 향후 두달 동안에 걸쳐 단속을 한다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고, 결국은 무성의했다는 비난만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