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시론]개성공단 임금인상문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7일 개성공단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10일부터 시작되는 북한근로자의 3월분 임금 지급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남과 북은 당국차원에서 개성공단 북한근로자의 임금인상문제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북한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을 폐지한 이후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3월분 임금인상 지침을 통보하는 등 임금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지급되는 3월분 임금 지급일에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식 통보하는 등 북측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남과 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은 2013년 개성공단의 장기가동중단사태와 같은 우려가 다시 재발될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우려감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익보장여부와 직결되는 당면해결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가?

우선,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접촉 채널을 다방면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말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개정하고 최저임금을 올 3월부터 월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한 이후 우리 정부는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둘째,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의 연장선에서 개성공단 활성화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냉각된 남북관계를 여전히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남북관계의 냉각은 언제든지 개성공단사업의 활성화에도 먹구름을 덧씌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부침이 곧 개성공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우리 정부는 ‘치킨게임’(Chicken Game)식이 아니라 ‘윈-윈게임’(Win-Win Game)식으로 개성공단사업의 지원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정경분리접근보다도 정경연계접근으로 개성공단사업의 입주 기업인들보다도 북한당국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전에 들어간 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절대로 수용하지 말고,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적·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에서 보면, 개성공단 임금인상문제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하나의 방향성을 지시해주고 있다. 그 지시는 바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장기화된 남북경색에서 벗어나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임금인상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 경색이 곧 개성공단 입주회사의 운영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성공단 임금인상문제 등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북한당국의 책임이 근원적이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전략을 간파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틀 속에서 개성공단의 안정화를 이루면서 그들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지혜롭고 효율적인 대북정책, 통일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북한의 대남전략에 휘둘리지 않는 길이다.

그렇다면 현재 개성공단 임금인상문제 해결의 돌파구는 어떤 것인가? 장단기적 정부의 대책에 따라 단기적으로 북한이 요구한 임금인상에 대해 우리 기업이 감당할 수준에서 추가협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가 전권을 갖고 남북대화채널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젠 ‘청와대’가 ‘통일부’를 남북대화채널 가동에 무기력화시키는 일을 그만 중단하라. 이것만이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첩경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