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독도전쟁이 시작됐다. 일본정부가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에게 ‘독도는 한국에게 뺏긴땅’이라고 가르칠 계획이라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6일 발표한 독도영유권 주장 표현은 지금까지 나온 표현중에 가장 도발수위가 높은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했다’는 내용이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도 즉각 외교부 1차관이 일본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쉽게 시정할 것 같지는 않다. 공식선언 다음날인 7일자 우리 유력 조간 신문에도 일본대사가 외교부 1차관에게 허리를 숙이는 사진이 크게 실렸지만 ‘미안하다’는 뜻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이미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독도 침탈의 해’로 작심하고 도발에 나선 듯 싶다. 일본이 지난 7일 발표한 2015년판 외교청서에도 독도가 국제법상에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렇듯 지속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우리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점검해 볼 시점이다. 한마디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할 때마다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 이외에 또 무엇이 있었나?

이러니 일본뿐만이 아니고 동남아 국민들 상당수도 독도가 일본땅으로 알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발표된 것이 아닌가.

몇년전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와 대만인들 2/3 이상(66.7%)이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호주인은 58.8%, 인도네시아인은 55.6%, 필리핀인은 54.5%가 독도가 일본 땅인데 한국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그 나라 지도자들 역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역사적으로 일본을 썩 좋아하지 않는 그들도 일본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최대 우방인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1월 4일 공개된 미국 중앙정보국의 ‘월드 팩트북’(국가정보보고서)한국편 지도에서 독도의 미국식 표기인 ‘리앙쿠르 암초’(LiancourtRocks)가 삭제됐다고 한다. 즉 리앙쿠르 암초가 한국편 지도에는 없고 일본편 지도에만 등장한 것은 간접적으로 독도의 주인을 일본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월드 팩트북은 세계 주요기관들이 국가정보 인용때 활용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자료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 일부는 일본이 주장하는 세계 제2차대전 종식으로 맺은 평화협정에서 일본이 반환해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제주도 등 일부 도서에 국한될 뿐 독도는 제외됐다는 주장을 믿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차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위안부 문제 대처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걸어오는 시비에 말려 분쟁지역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용하게 대처해 왔다. 정부는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강변하지만 정부의 대응을 ‘단호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일본 측의 전략은 뻔하다. 두 나라의 ‘독도영유권’주장을 일대일의 대등한 지위로 변전시키고, ‘논쟁’을 ‘분쟁’으로 격상시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을 우리 정부도 충분히 간파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의 전략에 효율적으로 강경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당초 2016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가 일본의 반발을 의식해 보류한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공사부터 즉각 실시해 정부의 강경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민단체 중심의 ‘독도지킴이’ 활동을 정부 해당 부처가 직접 나서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때다. 이외에도 그동안 보류했던 직·간접적인 정책을 이젠 과감히 시행할 때다.

이제 역대 정권에서 해왔던 ‘조용한 독도지키기’ 시대는 지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