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는 복지증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는 정부재정부족의 이유로 복지관련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거나 수정하곤 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압박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떠넘기게 되었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운영이나 사회복지사들을 비롯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절한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고통의 도미노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최근 여당 내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복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이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이는 곧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고통을 수반하는 사회로 고착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일부 지도층은 이점을 희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복지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하지만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저급한 상태에서 약간씩이나마 늘어난다는 의미일 뿐, 획기적인 개선이 없이는 우리의 저 복지 수준은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최소한 OECD국가의 평균치로 가야한다면 필연적으로 복지재정확보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서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율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지증세가 필요한 부분이다. 즉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구조 조정으로는 복지재정을 마련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단순 부자감세 철회도 한계가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금번 기회에 복지를 위한 증세를 적극 반영하되, 담뱃세나 소비세보다는 소득과 재산세 등의 직접세로의 누진적 증세를 통한 조세 형평성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계의 오랜 숙원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도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개별 후원자나 기업의 후원금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올려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은 우리 사회복지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저임금 장시간 근로라는 현실도 고통스러운데 비정규직이 사회복지 전공자들에게 제시된 사회 첫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사회복지현장에 유입되기가 어려운건 당연지사이다.

한편, 이러한 때에 우리 사회복지계가 대사회적으로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일부 노동, 시민사회단체들만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와 증세 문제를 이념적 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거론해서는 국민들의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취약계층을 대변하고 옹호해야할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집단의 길들여진 침묵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각종 사회복지 관련단체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을 비롯한 종사자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여론형성 나아가 정치계를 압박해야한다. 복지증세와 관련한 정치적인 공세를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할 것인지 아무리 퍼즐을 맞춰 봐도 불가능한 발상이다. 이 발상의 자물쇠를 풀지 못하면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고 양극화의 심각성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제는 외침을 넘어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행동해야한다. 복지와 증세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