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소외된 탓에 서러워하는 사람들을 하기 좋은 말로 저소득층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저소득층이란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가질 정도가 아니라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배부른 사람들의 말장난에 분노를 느낀다고 한다.
경기도가 그들의 분노를 삭이기 위해 특단의 복지대책을 세웠다니 다행스럽기도 하거니와 기대도 된다. 도의 2004년 복지대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빈민들에 대한 생계지원형 복지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증진형 대책이다.
또는 생계가 곤란한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00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월41만5000원씩 3개월 동안 도와주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41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한시적인 지원이 빈곤청산에 도움이 될 수는 없겠지만 마음의 위안은 될 것이다. 또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던 해산급여를 도비 30만원을 보태 50만원씩 지급하고, 2종의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대책을 시행한다.
한편 도는 2006년까지 여가활용 모델경로당을 600개로 확충하고, 현재 29개뿐인 노인복지회관을 43곳으로, 노인지원봉사센터도 16개소로, 노인환자 전문요양시설 역시 8개소에서 22개소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도내 경로당에 연간 106만8000원씩 지급되던 운영·난방비를 186만원으로 74%나 증액 지급하고, 일부 경로당에만 지급되던 사회봉사활동비를 전체 경로당에 매달 5만원씩 지원한다. 이밖에 노인부부까지 월동 난방비조로 매달 5만원씩 지급된다.
분명히 반가운 일이다. 진작에 시행됐어야 옳았던 일이었기에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한다면 도의 이번 대책은 의미있는 용단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솔직히 말하면 그 간의 영세민과 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올해에 도가 수립한 복지대책은 향후 도 복지정책의 지표가 됨은 물론 말로만 요란했던 복지경기 실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