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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자다]‘세월호 침몰’ 1년을 돌아보며

 

작년 4월 인천항에서 떠난 배는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채 깊은 바다 속에 잠겨있다. 무책임한 세월호 선장·선원들, 해경의 부실 구조, 대통령의 7시간 부재 등으로 나타난 초기 구조의 매뉴얼과 리더십 부재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고 이후 남겨진 숙제를 현명하게 풀어가고 있는가.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기는커녕 하석상대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할 해경에게는 해경 하급 지휘관 한 명만 법적 책임을 물었을 뿐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처리했다.

이후 관대한 처벌에 대해 변명이라도 하는 듯이 ‘해경 해체’라는 카드를 제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작년 11월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표방했지만 예산 절반 가까이를 인력증원에 씀으로써 재난 예방·대응훈련, 관련 운영보다는 인력 증원에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난 현장 대응 인력보다는 고위직과 일반 행정직을 늘려가면서 말이다. 이런 행보는 세월호 이후 발생한 사고에서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꼴이 됐다.

또 정부는 유가족을 한 번 더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을 약속했음에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유가족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대학 특례 입학, 의사자 지정, 유가족 보상 등이 ‘특례’로 내세워지면서 희생자 가족은 한순간에 세금을 탐내는 특권층으로 변질돼버렸다.

이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특조위의 규모와 실제 권한, 조사 범위를 대폭 줄였다.

해양수산부에서 파견된 기획조정실장·기획총괄담당관이 진상 조사를 지휘함으로써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조사기구의 권한을 받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원인을 규명하겠다. 책임 질 사람이 있다면 엄벌하겠다’라는 발언을 무색하게 만드는 조치임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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