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정부와 산하기관, 업계를 둘러싼 유착과 부패의 연결고리가 재앙을 부른 사건이다.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가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내려가 협회에 일감을 몰아주는가 하면 업계에 유리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관피아는 관료들이 로펌·대기업이나 민간협회, 대학으로 가서 특혜를 만들고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민관유착의 선봉에 서는 게 더 큰 폐해이다. 세월호 참사 때도 해수부 출신이 구조·구난을 맡은 민간협회로 가서 특정 기업에 이권을 몰아주거나 해운업체에 취업해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이끈 고리가 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조사 결과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5점으로 178개국 중 43위,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 대만의 35위보다 못하다. 부패인식지수란 조사 대상국 전문가와 기업인이 느끼는 ‘부패 체감도’ 지표를 모아 지수화한 것으로 덴마크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적은 지역이다. 그러나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야그란트는 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 같은 나라들이 청렴국가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지금 자기 나라에서 부패가 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패가 어떠한 이유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첫째, 부패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최대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의 자원으로 10단위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음에도 5단위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이 뇌물 등의 수단을 동원해 더 많은 자원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둘째, 부패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저해한다. 사회적 자본이란 한 사회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능력이며, 결과는 신뢰의 크기로 나타난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어 있으면 국가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사회적 자본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도의 대립과 갈등을 가져온다. 노사문제, 세월호 유족 보상문제, 공무원연금개혁, 정치개혁 등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집단 간의 갈등문제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어 있지 않은 결과다.

셋째, 부패는 투자를 저해한다. 특히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는 더욱 그렇다. 부패가 만연해 사회적 투명성이 없는 나라에서 기업이 효과적인 경제활동을 하기가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리콴유 총리가 반부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배경은 외국기업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함이었다.

홍콩에 있는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트(PERC)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16개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사회는 유명인과 권력자, 고위층이 원하는 대로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해 주며, 한국을 저개발국의 부패문제를 가진 세계 1위 경제국가라고 한다. 한국이 부패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권과 기업인의 정·경유착 때문이다. 성완종 리스트는 빙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과 정치권력은 동전의 앞뒤처럼 긴밀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부패한국의 후진적 모습이다. 기업인들도 가장 큰 고통의 하나가 공무원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한다. 이는 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뜻도 된다. 사방에 규제라는 지뢰를 깔아놓고 있으니, 그것을 피해 가려면 관피아, 정피아, 교피아, 군피아, 철피아의 비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절망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300여명에 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 앞에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했다. 그 뒤에는 우리 사회의 견고하고 거대한 ‘엘리트 카르텔’의 존재가 구조적으로 정형화 되어있다. 세월호 참사는 이들 관료 카르텔의 부패와 무능이 만들어낸 인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공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