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벤 버냉키 전 연준(Fed)의장과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부장관 간의 경제정책 논쟁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하바드대학 경제학과를 나와 MIT에서 박사를 받은 버냉키 전 의장과 MIT 경제학과를 나와 하바드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서머스 전 장관은 경제정책에서는 판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총수요 부족으로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서 전 세계가 장기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이른바 ‘구조적 장기침체 가설(secular stagnation hypothesis)’을 주장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반면 버냉키 전 의장은 현 경기침체가 각국이 투자 대신 저축을 과도하게 늘려 돈이 돌지 않는 데 기인한다는 ‘과잉저축 가설(savings glut hypothesis)’을 주장하며 현 침체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적절한 통화정책과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의 저성장국면이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면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과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경제를 안정시키는 경제안정화 정책의 두 축이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오를 때 정책당국은 통화량 축소, 금리 인상, 정부지출 축소 등 총수요를 줄여 경기를 억제시키려고 하며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자가 늘어날 때는 통화량 확대, 금리 인하, 정부지출 확대 등 총수요를 늘리는 방법을 써서 경기를 부양한다. 중앙은행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돈(통화)의 양이나 금리를 조정하는 것을 통화정책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금리조절을 위하여 매월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기준금리의 조정은 시중금리,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환율, 대출 등을 통해 길고 복잡한 경로를 거쳐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정부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과 같은 거시경제 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한다.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재정활동을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경제가 불황일 때 정부는 공공투자사업을 벌이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총수요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통화정책은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비교적 간단한 반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반대로 재정정책은 그 효과가 통화정책에 비해 빨리 나타나지만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긴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정책의 시차를 감안할 때 정확한 경제전망에 근거한 선제적인 정책시행이 중요하나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제안정화정책 자체가 오히려 경제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물가안정, 고용확대, 금융안정 등 경제의 상충되는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통화 및 재정정책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정책목표와 수단을 활용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최선의,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찾아내는 것이 정책담당자들의 과제이다. 그러나 재정·통화정책은 단기적인 경기조절 정책으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장기 저성장경제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를 확충하고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 생산량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제의 능력에 의존하며 이 능력은 다시 자본 및 노동의 공급과 이용 가능한 생산기술에 달려 있다는 고전파 경제학의 기본적이고도 단순한 이론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