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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김상곤 위원장의 불안한 도전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그동안 위원장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만 있다가, 모처럼 그 자리를 수락한 사람이 생기니, 문재인 대표로서는 당장 달려가서 업어주고라도 싶었을 것이다. 문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혁신안 마련에 관해서는 전권을 위임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 간 회동에서 합의한 “혁신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등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되, 인선, 조직, 운영, 활동기간 등에 관한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부분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에 합의했다는 내용 중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다. 즉, 김상곤 전 교육감은 혁신위 구성과 조직 등에 대해서는 전권을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혁신위의 위상과 권한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필요성의 중요도에 따라 권한과 위상을 먼저 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일단 위원회 구성과 활동은 마음대로 하되 위상과 권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실상 구성과 조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즉, 활동은 마음대로 하되 혁신안이 마련되면, 그것을 당에서 그대로 받아들일지 말지는 아직 모른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러니까 안철수 의원이나 조국 교수 등도 모두 위원장 자리를 고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위원회의 위상과 조직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유사한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으며, 원혜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다. 이것 말고도 공천혁신단도 있다. 이 위원회 단장 역시 원혜영 의원이 맡고 있다. 원혜영 의원의 말을 빌자면, 이 혁신단 혹은 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열고 권역별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 석패율제 등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당헌과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방식을 보다 더 구체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은 ‘당 대표의 전횡이나 특정 계파의 지분 요구와 같은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온전히 독립성을 갖춘 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런 원혜영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공천 제도의 개혁을 통해 계파 논란을 없앤다는 것인데,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 역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한다. 즉, 이번에 구성될 혁신위 역시 ▲공천혁신 ▲당무혁신 ▲인사쇄신 등 당 쇄신에 필요한 문제들을 의제로 다룬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활동해온 위원회의 업무영역과 겹친다. 더구나 지금까지 활동해온 위원회가 제대로 된 업적을 내지 못했다면 새로운 위원회가 필요할 텐데, 원혜영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상당 수준의 연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이런 과거의 업적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새로운 연구를 해서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부터가 궁금하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방안이 있다하더라도, 아직까지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도 결정돼 있지 않아 그 제시된 방안의 현실화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런 상태에서 김상곤 위원장은 자칫 공격 받고, 상처만 대신 받는 인물로 전락될 수 있다. 즉,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주류 대신 총대를 멨다가 친노의 총알받이 노릇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김상곤 전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출마했을 당시, 지상파 TV 토론 사회를 보며 내가 알 수 있었던 김상곤 위원장의 훌륭한 인격에 비추어 볼 때, 그런 험난한 과정을 노련하게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어쨌든 이번 위원회가 문 대표 체제가 맞고 있는 위기를 적당히 피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고, 그런 위기만 지나면 폐기해 버리는 그런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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