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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인천사회, 이기심 버려야 갈등과 반목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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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8일  21:40:46   전자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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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본사 국장 김상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한다. 그래서 이기적일 수 있다. 이기주의는 정책을 수반할 때 갈등과 반목이 두드러진다. 지금의 인천사회가 그렇다. 개발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해당사자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정신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해당사자들은 정책입안자의 해법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해법을 내놓으라 한다. 이득을 보는 쪽이 있으면 손해 보는 쪽도 반드시 있다. 손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인천사회가 산적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갈등은 주민간·관민간·정당간으로 집약된다. 그 중 현재 인천사회의 대표적인 갈등현안은 수도권매립지문제일 것이다. 종료나 연장이냐는 갈등 속에서 이해 당사자간의 반목이 이어지고 있다. 꼭 필요한 정책들임에도 이러한 정책은 이기주의에 편승한 갈등을 야기한다. 수년전부터 매립지연장을 막아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들끓고 있고, 정치권도 덩달아 무조건적인 종료에 힘을 보태고 있다. 뚜렷한 대안도 없이 말이다.

더욱이 집권세력을 견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인천지역사회에서도 매립지 문제에 대한 이해차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정치권 또한 정쟁의 쟁점으로 비화하면서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를 내보내야 하는 지역은 상생을 요구하고, 무조건적인 반대에 집착한다며 불만을 내놓고 있다. 이는 지자체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시도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고 있다. 결국 4자 합의문을 통해 매립면허권, 소유권을 이양하고, 직매립도 금지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면에는 매립지 연장이 깔리면서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서로 부족하다는 입장차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매립지연장을 요구하는 측은 최대한의 연장기간이 필요하다 요구하고 있지만, 매립지지역에서는 그동안 받아온 지역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며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다행히 조건부 연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체매립지 조성 기간을 고려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립지연장과 종료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쓰레기 처리로 인한 갈등과 반목은 이어질 것이다.

쓰레기가 양산되는 한 어딘가는 매립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매립지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은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쟁의 굴레에서 서로간의 반목은 지역갈등을 부추긴다.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 우선 논의돼야 할 쟁점은 쓰레기 발생 저감대책이어야 한다. 효율적 쓰레기 처리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기존 쓰레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당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인구가 팽창하면서 양산되는 쓰레기 문제는 지역간 갈등의 단초가 되기 충분하다.

이는 집단 이기주의를 낳고 지역 이기주의를 낳는다. 그동안 우리는 집단이기주의와 지역 이기주의의 폐단을 수없이 봐왔다. 그리고 갈등과 반목하는 사회에서는 솔로몬의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매립지역의 고통과 쓰레기 배출 처리고통에 대한 서로의 이해와 양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쉽지 않은 얘기다. 서로가 고통 받지 않도록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는 비록 쓰레기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개발정책이 추진되는 곳엔 갈등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엔 이기심이 존재한다.

서로의 이기심을 최소화 할 때 갈등은 감소하고, 솔로몬의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의 많은 현안들을 화해와 양보로 접근하길 기대한다. 쓰레기매립지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행복한 인천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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