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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포퓰리즘 공약과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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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04일  21:02:55   전자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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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제2사회부장

지난해 6월 4일 치른 지방선거 후 7월1일 출범한 민선6기가 1주년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에 대한 평가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예외 없이 표심만 노린 이른 바 표퓰리즘적 공약(空約)들이 남발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민선6기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실천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약실천계획평가는 공약계획 종합구성, 개별구성, 주민소통, 웹 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 30개 지표 평가에서 총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로 진행됐다.

이 결과 90점 이상의 최고등급인 SA를 받은 기초지자체는 모두 50곳으로 나타났는데 도내에서는 31개 시·군 가운데 고양, 평택, 광명, 의왕, 이천시 등 5곳뿐이었다.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도내 기초지자체는 수원시를 비롯해 성남, 화성 안산, 오산, 안성, 여주시 등 7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광주시의 경우 공약 정보를 관리카드만 제시했거나 정보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해 D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것으로 취임 당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배제할 수 없고 단체장에 대한 시정 전반의 업무수행 능력과 대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직원들과 일치단결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내로라 할 만큼 반석위에 올려놓은 단체장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용인시다. 정찬민 시장이 취임 당시 용인시는 개인으로 따지면 파산 지경이었다. 민선 6기 출범 때 빚이 4천500억원이 넘었고 1조원이나 쏟아 부은 용인경전철 사업에다 주택경기 침체로 역북지구 도시개발 사업 토지매각 지연 등 난제들이 산적한 상태였다. 정 시장은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현장행정과 규제개혁에 혼신을 다했다. 그 결과 규제개혁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며 용인시를 1년도 채 안 돼 ‘규제 지옥’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환골탈태 시켰다. 지역 내 전무하던 산업단지 10개를 조성하고 1조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파생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효과는 당연하다. 여기에 용인테크노밸리·용인도시공사 경영 정상화와 용인경전철 누적승객 1천만명 돌파라는 성과도 거뒀다. 지난달에는 유권자시민행동이 소임을 훌륭하게 수행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주는 ‘유권자 대상’을 받기도 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번 평가결과 우려스러운 점은 신규 공약이 많다는 점과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이다.

지자체장들의 공약 중 절반이 넘는 57.5%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이들 공약 이행에 필요한 기초단체장들의 재정 부담은 434조835억원으로 이 가운데 경기지역이 117조원, 평균 3조9천억원이나 된다.

재정조달만 된다면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대다수 기초지자체들은 재원을 자체 조달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

중앙정부 지원금 등 외부 재원 의존율이 66%에 이르는 현실에서 과도한 예산집행을 위한 허위공약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무수한 공약들을 밀어붙일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빚으로 남게 된다.

근본적으로 지자체들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전체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을 현재 20% 수준에서 50~60%까지 상향하는 등 조세 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

공약이란 것이 각 후보자의 자질과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로써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매니페스토의 이번 평가는 자치단체장들의 중간 평가로써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공약은 곧 약속인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사기나 다름없다.

단체장들은 지금부터라도 사업의 실체와 이행 가능여부를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재정 상태를 살펴 공약을 재검토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 해야 한다. 주민들은 시정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공약이 이행되고 있는지 부당하게 재정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의 눈을 더욱 크게 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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