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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6·15 행사’ 무산,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8일, 북한은 〈로동신문〉의 “통일행사를 파탄시킨 장본인”이라는 논평을 통해 ‘6·15 남북공동행사’ 무산의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비난은 지난 5일, 북한이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과의 대담을 통해 ‘6·15 공동행사’의 개최를 거부했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정부가 민간단체의 행사장소 합의변경과 행사의 정치성 배제를 강요하여 공동행사를 파탄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로써 올해 ‘6·15 남북공동행사’의 개최를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사라지게 되었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발표 15주년이고, 광복과 분단의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 시점을 맞아 남과 북은 관계개선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 주었다. 남과 북의 ‘6·15공동선언실천남북위원회’가 지난 3월 중국에서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6·15공동행사’를 서울에서 치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과 북은 6·15와 8·15 공동행사의 개최 장소를 합의하지 못했다. 남측이 ‘6·15 행사의 평양, 8·15 행사의 서울’ 개최를 제시한 것에 반해, 북측은 ‘6·15 행사의 서울, 8·15 행사의 평양’ 개최를 제안한 것이 상호간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더욱 냉각된 상황 속에서 개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물음의 해답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화해협력의 지속적 접근이 통일의 준비와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해야 한다. 제6공화국에서 노태우 정부 이후 현재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일관되게 제시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의 남북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1민족·1국가) 완성단계라는 3단계 통일과정에서 제1차적으로 남북화해협력은 남북교류협력의 조건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의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그 결과가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의 통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고장난 제1차적 남북교류협력의 통일기반체계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의 근원에는 ‘5·24조치’가 터잡고 있다. 진정 박근혜 정부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기초한 통일의 과정을 중시한다면 당장 남북교류협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5·24 조치’부터 해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지름길이다.

‘5·24 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증대는 오는 7월 광주 U대회, 10월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 북한의 참여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오는 8월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의 한미군사훈련, 10월 북한의 당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5·24 조치’의 당사자인 북한지도자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교체되었고, 남한대통령도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교체되지 않았는가! ‘5·24 조치’의 지속 속에서 6·15와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가 가능하다고 여긴 것이 과연 타당하단 말인가! 본질적으로 민간단체의 존재가 부재한 북한과의 민간교류행사 추진이 당국간 합의없이 어찌 가능하단 말인가!

‘5·24조치’ 해제를 비롯해 실천가능한 남북현안문제 해결은 남북교류협력의 추진과정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우리정부가 통일의 희망을 갖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과 교류협력에 적극 나선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다.

통일은 남북분단의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 번영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희망이다. 불가능이란 없다. 꿈을 꾸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통일을 추구하는 정부만이 통일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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