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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세월호와 메르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전염병으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대재앙을 그린 감기(2013)라는 영화가 떠오른다. 주인공은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국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메르스와 같은 위기상황 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도 메르스를 부인하고 처음 발병한 병원과 환자정보를 통제해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며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이렇듯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온 나라가 혼돈에 빠졌다. 12일 기준 사망자는 10명, 확진자는 126명, 격리 대상자만 3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최초 발원지인 평택에 있는 모 병원을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의 지역사회가 공황상태에 빠져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전국 2천199개 학교를 대상으로 ‘메르스 휴업’을 단행했다. 각종 행사와 모임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음식점과 점포, 공연기획자 및 여행관련 사업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메르스가 확산돼 장기화 될 경우 경제적 침체로 이어져 서비스 산업 전체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 와중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들이 지난 2일 북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나가 빈축을 사고 있다. 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와 관련해 집행부와 정부를 상대로 협조와 상황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도민들의 안전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세월호를 잊지않겠습니다”라며 다시는 이런 재난과 사고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다짐했던 때가 불과 1년여 전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접하는 도의원들의 안전불감증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벌써 세월호를 잊은 듯하다.

지난해 세월호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은 최하수준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통해 초동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고도 1년여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어떠한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핵심 컨트롤 타워도 여전히 부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우리 사회는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시스템과 안전매뉴얼이 없는 총제적인 안전불감증에서 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재난이 몰려 올 때마다 재난을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빠진 후진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경험했던 위기상황 관리에 대한 반성을 통해 인식변화와 안전시스템을 갖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전 세월호 사건이후에 외쳤던 반성과 다짐들은 일회성으로 그쳐 버린 것만 같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또 한번 깊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횡설수설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국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어느 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시스템과 매뉴얼을 갖추고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최소한의 사업만 진행할 뿐 휴관을 실시하여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 대부분이 노약자 등 면역력과 저항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메르스로 인해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각지대이다. 그러나 어르신 등이 이용하였던 급식지원사업 등이 중단되면서도 이용자들에게는 사회적 불안감뿐만 아니라 생존권 위협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메르스의 중심이 된 경기도는 재난과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전반적인 위기점검과 대응 매뉴얼을 갖추어 도민들이 불안과 공포로 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구축하여 복지 경기도의 위상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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