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미국 주택시장의 급격한 거품붕괴는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부실로 이어졌고 이에 따른 파생금융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은 2008년 9월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각국 정책당국과 시장참가자들에게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금융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여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금융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거시건전성(macro prudential)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제 및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 통화 및 대외정책 등 거시경제정책과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등을 통해 특이한 고유 위험을 파악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을 적절히 운용하면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의 증권화·국제화 진전과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 심화 등에 따라 시스템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또는 발생하더라도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거시건전성정책이 독자적인 정책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안정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주로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하며 자산가격 변동 등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위기로 초래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과거와 달리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2011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권한들도 보완되거나 강화되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도입 실시한 거시건전선성 정책은 나름대로 금융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의 억제를 통해 대출이 경기호조기에 확대되고 경기위축기에 축소되는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입한 외환파생상품포지션비율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등도 2013년 중반 미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시사 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다른 신흥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데서 알 수 있듯이 금융안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09년 12월부터 은행의 예금대비 대출비율을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은행의 과도한 외형경쟁 억제를 통해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고 시장성 수신(CD, RP, 표지어음, 은행채) 비중 축소로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아울러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 개선으로 은행부분의 거시건전성이 제고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불안기에 대외신인도가 제고되는 효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저금리 상황의 장기화 등에 따른 과도한 위험선호 지속, 금융시스템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 심화,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 증대, 높은 레버리지 및 유동성리스크, 그림자금융 확대 등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많은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금년 들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시스템리스크의 축적과 전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의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