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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n쉼]관광개발정책의 재고(再考)

 

정책은 세워지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공(功), 과(過)가 상호 존재한다. 관광 또한 마찬가지다. 양적성장을 국가정책 목적으로 설정했던 시기, 관광은 외화획득을 위한 중요수단으로 인식되어 ‘전략산업’, ‘관광입국’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관광을 국가정책으로 설정하여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광의 붐을 조성시킨 점은 공(功)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정책개념 설정의 잘못, 관광이 복지실현 수단이 아닌 ‘외화벌이’ 수단으로 설정은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 과(過)에 해당할 수 있다.

관광개발 또한 관광정책에 대한 철학과 개념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하위목표 설정과 수단 선택에 있어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관광개발에서 표현되는 개발은 발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단순히 양적 확장만을 의미하는 성장과는 달리, 발전은 의도되고 계획된 상향적 변화로 사회체계의 양적·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제반활동 또는 과정이 개발이라 할 수 있다. 관광개발의 목표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자원관리측면에서는 관광자원의 고유성 보존과 가치증대를 도모하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용측면에서는 관광자 욕구충족과 관광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최종적으로 개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관광목표 설정 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한 개개인의 복지증진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결정자가 관광개발의 개념과 계획수립 자체를 잘못 인식하여 접근할 경우 그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은 관광개발 사업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또한 미미하다. 아울러 외형, 규모에 치중한 나머지 지역주민 복지증진이라는 관광개발의 중요한 과제를 간과하기도 한다.

관광개발은 지역의 인문 및 사회, 자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관광개발은 대상지, 공간뿐만 아니라 개발에 따른 주민의 삶,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자연자원중심, 외곽지역에서 주민생활공간으로 개발대상지의 확대, 과거 주변부, 도시외곽 관광개발지의 지역발전에 따른 중심부로 편입 등은 관광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이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상존하는데, 대체로 개발규모가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체적으로 긍정적 관광개발 효과는 주민의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광개발 시 주민의 자본참여에 의한 시설운영과 고용 및 소득증대 효과에서 주민이 배제되지 않고, 사회적·심리적 측면에서 지역의 고유성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관광개발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발규모, 목표 관광객 수, 개발속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양적성장에 기반을 둔 외부 지향적 개발보다는 가치지향적인 질적 변화를 추구하며, 그 효과가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은 관광개발정책의 변화에 반영되어야 한다. 관광특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관광특구 지정의 취지는 관광객 욕구충족과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자도입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 영업제한 철폐, 무사증 입국 또는 출입국 간소화, 대기업 참여촉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에 관광시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대상으로 특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배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관광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지역 복지증진 기여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관광개발 정책결정자는 지역실정을 고려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주민의 후생복지 증진 등은(현재 법제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정책목표 및 사업내용에 설정하고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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