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997년 겪은 외환위기의 요인으로 여러가지를 들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의 과도한 부채 경영에 따른 지급불능이 큰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즉 과도한 차입금을 바탕으로 기업을 확대해 온 결과 경기부진 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 부도로 이어진 것이다. 1997년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400%에 달하였으며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지급이자)은 100%대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외환위기의 경험을 교훈으로 꾸준히 부채를 감축하고 자본을 확충하는 등 기업의 자본조달 구조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부실기업이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장 정화(淨化)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0% 수준으로 낮추고 중앙은행이 국채나 다른 자산을 사들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통화 공급을 늘리는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해왔다.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사상 최저치인 1.5%까지 낮췄으며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도 확대했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대출 확대는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자금의 가용성을 높임으로써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그러하듯 부작용도 수반한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어 도태돼야 할 기업이 저금리의 금융지원을 받아 생명이 연장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은행의 금융지원 확대가 기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다. 당시 일본의 은행들은 버블 붕괴 이후 자본적정성 훼손을 우려해 정상 기업에 대한 여신은 축소한 반면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출기간 연장 및 이자면제 등을 통해 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원을 받은 부실기업 비중이 크게 늘어나 부실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미만인 한계기업의 부채비율동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비한계기업 부채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와는 달리 한계기업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한계기업의 부채비율이 2009년~2014년중 15.9%p(95.1%→79.2%) 하락한 반면 한계기업은 8.8%p(213.6%→222.5%) 상승했다. 또한 한계기업의 경우 비한계기업과 달리 부채비율 상승 기업비중(66.9%)이 부채비율 하락기업 비중(33.1%)에 비해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한계기업이 8.0%p(206.3%→198.2%) 하락한 반면 대기업 한계기업은 14.8%p(216.3%→231.1%) 상승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한계기업이 21.4%p(188.0%→166.6%)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 한계기업은 39.2%p(233.7%→272.9%) 비교적 큰 폭 상승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상황 등을 바탕으로 부채 증가를 통해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와 자본이 모두 감소한 열등기업이 기업전체 대비 9.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늘리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14.5%에 달하고 있고, 이러한 기업의 상당수(34.2%)가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 증가를 통해 생존을 이어가는 한계기업이 많아질수록 기업 전체적인 수익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이 지연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역동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하고 있다고 한다. 적극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금융자금이 건실한 기업에 지원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