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계청은 20대 실업자가 41만 명으로 2000년 상반기 40만 2천4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09년~2010년에는 33만 명이었던 실업자 수가 2014년 38만 명으로 급증가한 후 계속하여 증가하면서 2015년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처음 직장을 구하는데 평균 1년이 소요되며 이 역시 계약직이거나 비정규직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릴 적부터 20대 직업을 위하여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정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인지 자문해봐야 할 것 같다. 현재 청년실업사태는 경기불황이나 저성장 같은 경제문제라기보다는 학벌중시사회 하의 초고학력사회가 고령화 사회와 충돌하며 빚어지는 사회현상으로 교육·노동 분야에서 잘못 끼워진 단추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대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은 3개월 간 교육을 받아야만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 회사에 와서도 1년에 1번 이상 교육을 받는다. 영업 부분으로 나간다면 매장 체험이나 서비스센터 체험 등 실무를 익히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대학들의 인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당장 각종 재정지원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수험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보여주기 지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학본부는 취업률을 올리는 일에 매몰돼 다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미래대학에서 학생은 능동적인 학습 주체가 될 것이며 그들의 수요와 필요에 의해서 지식과 정보가 교환될 것이다. 따라서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던 학습은 대학 전체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학습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기존에는 규정된 학점과 틀에 박힌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무조건 졸업할 수 있는 정형화된 교육과정(Just-in-case)이었다면, 미래의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Just-in-time), 맞춤형(Just-for-you) 교육과정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시대에는 다원주의가 시대의 보편적인 정신이 됐다. 정부는 대학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철저하게 감독하는 한편 학생입학 등의 문제는 대학에 맡겨야 한다. 정원도 정부가 강제로 줄이게 할 것이 아니라 시장 논리에 따라 놔두면 정원 못 챙기는 학교는 어차피 퇴보할 것이다. 정부는 대학의 무엇을 제한하고 무엇을 삭감할 지 생각하기 전에, 대학에 무엇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현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죄다 평가다. 대학은 끊임없는 평가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찾을 수 없다. 특성화도 몇 개 선택지를 갖고 대학에게 선택을 하라는 식이다. 그런데 지역의 경우 단체장이 바뀌면 역점사업도 바뀌어 버린다. 정부가 일관성이 없으면 대학이 맞춰가기 힘들다. 대학이 자체적인 평가에 따라서 특성화를 선택했다면 대학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다. 대학은 하나의 시대정신을 생산하고 하나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중심기관이 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그랬고 앞으로도 대학은 그렇게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정책이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해선 안 된다. 이제는 교육소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지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됐다. 명문대학의 교육 내용을 스마트폰 애플 고르듯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오랜 기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황부총리가 추구하는 고등교육정책의 지원과 육성이라는 방향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규제와 통제가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원과 육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대학현장에서 느끼는 교육부 행정은 여전히 규제와 통제이고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언제까지 대학사회는 교육부의 눈치나 보고 볼멘소리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라도 교육부는 대학사회와 손을 맞잡고, 지원과 육성을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밝은 미래를 담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