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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n쉼]관광재의 의미와 활용

 

전통적인 자유주의의 소유권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반면에 사회주의 소유권은 사회에 있다. 각기 다른 형태의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겠다는 목적은 동일하며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 생산량을 결정하고 제어되어야 한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욕구, 의·식·주뿐만 아니라 여가, 문화, 관광 활동 등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해야 한다. 재화란 인간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유형의 자원을 서비스는 여가, 문화, 경관, 교통, 음악 등 무형의 자원을 뜻한다. 재화는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자유재(공기, 태양열 등)와 부존량이 희소하여 노력과 비용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경제재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재화는 경제재이다. 관광재(觀光財, tourist goods)란, 관광 소비자들이 욕구하는 특수한 성격의 경제재라 규정 할 수 있다. 관광재는 다시 생산주체별로 민간이 생산하는 사유재(私有財, private goods)와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광재는 사유재 또는 공공재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관광재(패키지 관광상품을 예로 든다면)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대상지의 관광자원, 위락자원 등이 혼합된 복합재화이다. 따라서 관광재는 공공재적, 사유재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 유의할 점은 주된 관광재는 관광 또는 위락자원이며 교통·숙박시설 등은 이를 지원하는 부차적 재화나 서비스라는 점이다. 관광의 주된 목적은 목적지의 자원을 보고 즐기는 것이지 호텔, 버스 등과 같은 지원수단의 이용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관광재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언어, 음식, 민속예술, 유물, 유산 등 - 인문성 재화, 동·식물원, 도시공원 등 ? 복합성 재화, 자연경관, 산, 강 등 ? 자연성 재화는 대표적 공공재 성격을 지닌 관광재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문화유산, 국·도립공원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많은 관광재가 있다. 하계휴가 등의 계절적 편중,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자연자원의 등산 인구를 제외한다면 그 활용률이 높지 않다. 이에 반해 사회적 비용(환경파괴, 쓰레기 배출)은 활용률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관광재에 대한 적정 생산량(활용률 또는 수용력) 유지를 위한 좋은 예는 미국의 국립공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 미국의 국립공원은 인파가 넘쳐 공원상태가 악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예약제 도입, 특정구역 이용 폐쇄 등 대안이 제시되었으나 보다 명확한 해법은 입장료의 인상이었다. 국립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재원은 서민들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공원의 가격을 낮추는 것은 결국 부유한 사람들의 휴식공간 유지를 위해 빈자가 부자를 보조해 주는 격(우리나라의 경우, 강원도 소재 국립공원은 대부분 수도권 주민의 하계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나 사회적 비용은 강원도민의 세금으로 부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관광재 활용에 대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생산주체로 구분한다면 이론적인 소유권은 공공기관에 있으나, 공공재의 본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소프트웨어-운영프로그램 생산성보다는, 하드웨어-시설의 유지관리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적정 생산량(수용력을 고려)의 전제하에 자원의 효율적 운영(비용과 편익을 고려)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개발에 시민참여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관광 등 보다 다양한 측면의 프로그램 개발은 관광재의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이 감내해야 할 사회적비용의 필요성을 직접 인식 시킬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관광재 특성 및 사례는 <김사헌 관광경제학(2008)>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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