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장에 있어 수출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다. 국내총생산의 지출측면을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 중 수출의 비중은 35% 내외로 소비와 함께 우리나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 이때 수출 동향이 심상치 않다. 지난 9월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한 43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월 누적 수출액은 3천97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국과는 달리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보여왔던 경기도의 수출도 8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다. 내수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우리나라 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제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간의 수출액 감소는 유가하락에 따른 가격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컸으나 최근 들어서는 수출물량의 증가도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수출부진의 구조적인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수출 감소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있다. 첫째 세계 교역량의 증가세 둔화이다. 금년 상반기 글로벌 교역신장률(상품교역 기준)은 전년 수준(3.3%)에 크게 못 미치는 1.2%를 기록하였다. 향후 글로벌 교역여건 또한 이전의 높은 신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원자재가격의 약세 지속에 따른 자원 수출 신흥국들의 수입여력 약화, 중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등 성장패러다임의 변화, 수출 및 내수 부진에 직면한 신흥국들의 보호무역조치 사행 등이 항후 글로벌 교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경제정책 변화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1/4(2014년 기준, 25.4%)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세의 둔화와 더불어 투자 및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 및 서비스업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다른 나라에서 원재료나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제조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의 가공무역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우대하였으나 가공무역중심의 무역구조가 중국산 브랜드 육성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2004년 이후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확대해 가면서 가공무역에 대한 억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동 정책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을 감축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엔화 약세의 지속이다. 일본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원통화를 대폭 늘리는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양적완화는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일본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2012년부터 시작된 엔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의 수출물량은 늘지 않았지만 일본기업들의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 수출기업들이 엔화약세를 수익성 향상의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개선된 수익성을 바탕으로 수출상품의 가격을 낮추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와의 수출경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엔화약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수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대외수출여건을 감안할 때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크게 확대되지 않는 한 과거 경기회복기와 같은 수출신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내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여 내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대외여건의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경제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성장에 있어 수출의 영향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각국과 맺은 FTA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기회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일본과의 수출경합도를 낮추기 위하여 인도, 동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의 수출다변화 추진,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주력 수출상품 개발 등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