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신수원선)’의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서수원권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본보 10월 20일자 1면 보도) 정작 정부는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 분당~광교 구간을 포함한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이후 광교~호매실 구간의 일괄 시행여부와 민간투자사업 적격여부, 구운역 신설 여부를 위한 용역과 재검토, 조사와 재조사 등을 거쳐 10년이 지난 올해 8월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이 결과 정부는 신분당선 연장선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며 사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시행하기로 한 용역예산 1억원을 지난해 12월 확보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용역예산을 올해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신분당선 연장선의 착공이 더 늦춰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초한 셈이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2006년 신분당선 기본계획을 확정한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의 계획 변경도 모자라 ‘국가예산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를 놓고 또다시 수년여의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올해 책정된 용역예산까지 또다시 사장시켜 수원시민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수원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신수원선에 비해 훨씬 앞선시기에 논의됐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지 않느냐”며 “신수원선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들이 너나할 것 없이 나서서 노력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지하철은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의 분당－광교구간과 광교－호매실구간 사업시행 방식과 민간투자사업 시행 여부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용역을 시행하지 못했다”며 “민자사업 적격성검토와 시행자 선정 과정을 등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