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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 서울→신도시→근교 이주… 갑갑한 과밀학급

광주시, 道 평균 25.3명 넘는 27.9명
용인 능원초교 등도 꾸준히 증가
도교육청 관계자 “제도보완 필요”

최근 치솟는 전셋값을 피해 도시 외곽으로 이주하는 가구가 늘면서 적정 학생 수를 넘어 포화 상태가 되는 학교가 하나 둘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광교신도시에서 학생수 산정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용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이 지역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현상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까지 이어지는 등 명확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 오포읍 광주광명초등학교는 2012년 840명(29학급)이던 학생 수가 올해 1천230명(36학급)으로 390명이 늘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33.4명에 이르고 5∼6학년 교실은 38명에 이른다.

경기도 평균이 25.3명, 광주시 평균이 27.9명인 것을 감안하면 초과밀학급인 셈이다.

주변 지역에 학교 신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2018년 이후에나 개교가 가능해 당분간 ‘콩나물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광명초와 1.5㎞ 떨어진 같은 생활권의 용인시 모현면 능원초등학교 사정도 비슷해 2012년 449명이던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해 지금은 588명이 됐다.

오산고현초등학교도 올해 53학급으로 2007년 개교 당시 적정학급이었던 36학급을 뛰어넘어 과대학교가 됐다.

고양시 덕양구 내유초등학교의 경우도 2013년 618명에서 올해 760명으로 2년 사이 142명(23%) 증가했다.

이들 학교와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는 학생 수 증가 이유를 전세난 여파에 따른 서울→신도시→근교로 이주가 진행되면서 주변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으로 학령 아동을 가진 30∼40대 주민의 전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 대다수가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것이라 법률 상 학교 신·증축을 위해서는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만 협의할 수 있어 대안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교육청과의 협의 대상에 제외돼 학생배치 예측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정보 공유로 학생 수요를 예측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례 협의회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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