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면서 경기·인천교육청의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질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교육청은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라며 해당 예산의 편성을 거부하고 있어 또다시 누리과정 예산 대란이 닥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교육부와 경기·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쓴 예산은 모두 3조8천209억원으로 경기도교육청이 1조460억원, 인천시교육청이 2천290억원을 각각 지출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인건비를 제외한 본예산 총액의 29.2%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컸다.

결국 이같은 예산난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추가 예산지원 및 지방채 발행, 지자체 지원 등으로 올해 누리과정을 어렵게 지원했다.

정부는 누리과정이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한 사업으로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 의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내년도 역시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 재정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2016년에 누리과정으로 지출될 전체 예산이 3조8천668억원으로 추정돼 재정여건상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 책임이 아닐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 편성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2016∼202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중기 의무지출 전망에 누리과정 보육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지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교육사업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어 지방교육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년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전국어린이집연합회는 내년도 보육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미 집단 휴원을 예고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편성하면 학교환경 개선 사업 등 학교 교육 사업에 엄청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지방교육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27%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