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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특례시’와 ‘특별도’, 지금이 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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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9일  20:12:33   전자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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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재 사회부장

10월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난 2012년 지방자치 시행의 계기가 된 1987년 헌법 개정일인 10월29일로 제정된 올해 지방자치의 날에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방의 발전 없이는 국가의 발전 또한 불가능하다는 신념으로 중앙과 지방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를 토대로 이제 국민행복 100년을 위해 손을 맞잡고 나가자”고 당부했다.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다. 지방자치 20년을 지나면서 나온 주무장관의 말처럼 사실 지방과 국가는 떼어놓고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는 관계다. 지금이야 다양한 이유로 다민족사회와 노령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언급되고는 있지만 지역과 종교, 민족 등의 뿌리깊은 이질감으로 주구장창 분리 독립 얘기가 나오는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조차 어줍잖은게 대한민국이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지방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다. 서울도 아닌 수도권이라는 명분 아래 경기와 인천을 서울의 일개 변방으로 묶어 온갖 규제의 족쇄로 채워 서슬퍼런 ‘역차별’로도 막지 못할 만큼 치고 올라온 도시의 성장과 시민의 성숙함은 경이로울 정도다. 이미 인천은 대한민국 3대 도시로 성장했고, 경기도는 서울의 변방이 아닌 전국 최대 지자체로 ‘국가정책 결정을 위한 핵심지역’이자 여야가 집권을 위해 사활을 거는 승부처가 된지 오래다.

오죽하면 국회의원을 몇번씩이나 하고 총리와 장관을 지낸 기라성 같은 ‘거물’ 정도는 되어야 정치생명을 걸고 자천타천으로 ‘도백’도 아닌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정도니 경인지역 시·도민이라는 사실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어디 그뿐인가. 중앙과 광역의 사실상의 외면과 방관에도 시민의 힘으로 성장해 ‘울산광역시’를 추월한 기초지자체 수원시는 물론 고양시와 용인시, 성남시가 100만 ‘대(大)’도시로 여타의 광역시와 당당히 어깨를 겨룬다. 하긴 지방자치 시행 이후 성장한 일부에서는 수원, 고양 등의 일반구를 광역시의 자치구로 착각을 하기도 할 정도니 이쯤되면 소위 ‘계급장’에 대한 새로운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는 게 일반의 얘기다.

그러나 아직은 딱 거기까지다. 이미 충분히 경험해 본 연륜과 식견은 ‘후보’로 표밭을 누빌때에 빛나지, ‘차관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조차 할 수 없는 경기도지사가 되는 순간 발언의 기회조차 없으니 전국민의 25%나 되는 경기도민의 이해와 요구 역시 수면 아래로 소리없이 가라 앉는게 현실이다. 도무지 요지부동인 행자부의 뻣뻣하고도 일방적인 지방에 대한 입장에는 말은 고사하고 숨이 턱턱 막힌다. 광역지자체가 그럴진대 기초지자체야 뭐 말해보나마나다.

인구 100만을 넘는 수원시와 고양시, 또 눈앞에 둔 용인시와 성남시의 ‘광역시 승격도 아닌 최소한 이만큼만’의 처절함이 메아리로 허공에 맴도는 것을 하도 오래봐서 면역력이 생겨서일까 별로 놀랍지도 않다. 차라리 ‘광역시 승격’과 4단계 로드맵을 내걸고 전면전에 나선 창원시의 도전이 지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성원속에 탄력받는 것을 지켜보는게 보는 재미도 쏠쏠하거니와 한층 흥미롭다.

하긴 100만 대도시의 최소한의 도시행정과 운영, 재정계획 등의 출발점이 되는 ‘특례시 입법(안)’이 ‘용역이 끝날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행자부의 요청에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것도 벌써 2년여. 그 허송세월의 기간동안 시-자치구-행정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체계를 시-동으로 간소화하겠다던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일성은 엉뚱하게도 ‘책임읍면동제’란 이름으로 이미 경기도로 불똥이 튄 상태다.

이러니 ‘행자부 무용론’에 해체론까지 거침없이 쏟아진다는 것을 오직 행자부만 모르고 있다는 말이 시중에 나도는 것 아니던가. 성년을 맞이한 지방자치가 안정을 기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시민의 정치의식 등 많은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지방의 위상에 맞는 제도적 보완은 중앙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이쯤에서 한번쯤 되뇌일만한 한마디는 ‘백성의 힘은 끝을 알 수 없다’는 그것이다. 역사는 물과 같고, 백성도 역시 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내일로 흐른다는 진리는 외면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물은 담는 틀과 조건에 따라서 네모도 되고 세모도 되고, 또 액체도 되고 고체에 기체로 형상을 바꾸지만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특례시와 특별도, 지금이 바로 그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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