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역사의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방침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발표할 예정이다. 2일,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12일 행정예고된 역사국정교과서 계획을 오는 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었지만 그 예정일을 하루 내지 이틀 당겨질 가능성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싸고 현재 우리 사회는 끝없는 ‘역사전쟁’의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 속에서 역사국정교과서 당위와 관련해 우리 학생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으며, 그동안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학자 및 전문가들을 ‘종북’ 내지 ‘좌파’로 매도 내지 호도하고 있다. 역사국정교과서의 반대가 북한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듯한 것,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북한도 대남매체들을 통해 우리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에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전쟁, 역사국정교과서문제의 쟁점 중에 하나가 ‘북한’의 요인이라는 점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정교과서의 채택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베트남, 방글라데시, 일부 이슬람국가들이다. 그 중에 베트남마저도 현재 검·인정교과서제로 교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사국정교과서 반대가 국제연합(UN)의 권고사안이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의 역사국정교과서 내용은 어떤 것일까?

북한의 소학교(우리의 초등학교)에서는 ‘력사’ 대신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시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님 어린시절’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다. 중학교(우리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력사’ 이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님 혁명력사’가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은 한마디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개인 지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우상화(偶像化), 신격화(神格化)의 역사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역사국정교과서 폐해는 무엇일까?

첫째, 지도자와 정권 및 체제를 위한 역사가 날조되거나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구성원들이 주체적,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획일화된 사고체계를 가진 신민(臣民)으로 양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정권과 체제의 장기집권 및 절대권력 유지를 위한 독재정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하나의 교과서 내용으로 주입식과 암기식으로 집단주의적, 전체주의적 인간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교육에 정치가 반영되어 지도자와 정권에게 충성하는 정치사상교육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부자권력세습체제’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역사교육의 독점적 지배로 교육현장에서는 독재자-독재정권의 일률적 ‘전달지식’만이 강요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폐해는 북한의 지도자 개인과 그 정권에 의한 권력의 절대화(絶大化), 독재화(獨裁化)를 위한 하나의 역사국정교과서로부터 근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해주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의 역사국정교과서가 채택되고 운용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를 입증해주고 있다.

그렇다. 어떤 한 사람의 개인 지도자나 어느 한 정권이 하나의 역사국정교과서를 갖고 역사교육을 독점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 결과는 북한과 같은 무서운 독재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1월 19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역사의 문제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되새겨 성찰해 보자. 즉 “정권이 역사에 대해 할 말을 하게 되면 입맛과 편의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 써야 한다. 역사문제는 전문가와 학자에 맡겨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