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시론]지금이라도 테러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지난 주말을 들끓게 했던 뉴스는 단연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였다. 모든 테러가 그렇듯이, 기습적으로 감행됐다는 점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차원에서 이번 테러는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를 보며, 얼마 전에 보도됐던 코엑스에 대한 테러 첩보가 떠올랐다. 지난 10월25일 이번 프랑스 테러를 감행한 IS의 아프리카 말리 연계조직이 SNS를 통해 “한국의 강남 코엑스 근처에 있는 상점에 테러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는 첩보가 포착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시 경찰은 2개 중대를 코엑스 근처에 배치하고 경계를 강화했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았었다. 경찰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특정 지역(그 상점)은 슈퍼마켓인데 아프리카에는 사람이 가장 붐비는 곳이 슈퍼마켓이라고 한다”며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조직으로 보여 실제 테러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런 경찰의 분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테러의 속성으로 볼 때, 치안 당국은 두가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테러 첩보가 알려진 시점만 경계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실제 9.11 테러나 다른 여타 테러를 볼 때, 해당 국가 정보 당국이 대형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는 했지만, 문제는 ‘언제’인지를 몰라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번 첩보 입수 후 하루 이틀 동안만 반짝 경계를 강화하다가,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테러 집단의 전략상 ‘성동격서(聲東擊西)’일 가능성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코엑스를 지칭하기는 했지만, 다른 지역이 실제 타깃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을 비롯한 안보 당국은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절대 테러의 안전국은 아니라는 점을 국민 모두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전쟁에 프랑스가 참가했다는 점이 이번 테러의 이유라고는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전쟁의 중심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다. 그럼에도 IS가 미국이 아닌 프랑스를 선택한 이유는, 미국보다는 유럽에 모슬렘 이민자가 많고, 또 난민 형태 등으로 침투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테러에 가담한 용의자 중 최소 한명은 그리스를 통해 프랑스로 입국한 난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두려워했던, 난민 중에 IS 요원이 섞여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슬렘들의 사회적 소외의식도, 이런 종류의 테러에 한몫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보다는 프랑스가 테러집단에게는 접근 용이한 목표물이라는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도 테러집단이 노릴만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이라크에 파병했던 전력 등으로 볼 때, IS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의 타깃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상대적으로 모슬렘에 의한 테러에 대한 경계가 느슨한 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 방지법은 야당의 반대로 잠자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야당은 좀 더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33년 전 제정된 지침만 있을 뿐, 테러 대응 관련 체계적인 매뉴얼도 테러 예방을 위한 관련 법규조차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야당은 테러 방지법에서 의미하는 테러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주장하지만, 테러와의 전쟁은 실체가 없는 대상과의 전쟁을 의미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런 주장이 옳다고 만은 볼 수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19대 국회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테러 방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번에는 절대 뒷북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