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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당위성 잃은 담뱃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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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9일  21:05:36   전자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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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경 인천본사 국장

담뱃값 인상과 관련, 정부를 성토하는 흡연자들의 성난 목소리가 쉽게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절 양담배 흡연자를 단속해 구속하거나 벌과금을 부과하는 정책에도 이 정도의 반발은 없었다. 아니, 어쩌면 당시에는 반발은 고사하고 대부분이 수긍했었다는 표현이 옳을 것 같다. 하루 세끼 먹기가 버겁던 궁핍한 시절이다 보니 ‘피 같은 외화를 낭비하지 말자’던 정부의 설득력이 어느 정도 주효했기 때문이다. 양담배에 대한 단속은 1940년대부터 시작돼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는데 시행초기 웃지못할 상황도 종종 연출돼 일간신문에 가십으로 등장하곤 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집착(?)하는 부류가 꼭 있다. 당시 특권층인양 허세를 부리다 적발되면 꽁초를 삼키거나 발로 비벼 증거 지우기에 안간힘을 쓰던 안타까운 모습은 이제 한 시대의 아픈 자화상으로 남았다. 단속반의 위세 역시 대단했는데 공중화장실에서 양담배 냄새가 난다며 강제로 문을 따거나 심지어 사무실은 물론 가택까지 수색해 구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과 1980년대일인데 이제는 아픈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한지 1년이 다가오면서 담배업계와 편의점 업계의 배만 불렸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일이지만 흡연율이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며 제조업체나 판매에 나선 편의점 업계 역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면서 비롯됐다. 담배업체도 예전 실적을 빠르게 회복하는 중이고 편의점 업계 역시 이런 이유로 이제는 담배판매 수익이 경영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업계분석이고 보면 세수확충을 위해 사회적 합의 없이 강제한 정책이 흡연자들에게 약은커녕 병만 주고 정부 실속만 챙긴 생뚱맞은 처사는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날 지경인데 저가 담배 출시를 검토한다는 등 오락가락하는 초보적인 행태를 보이다 더 큰 공분을 자초했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보도에 따르면 KT&G의 지난 3분기 매출이 7천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3천164억원으로 6.1% 늘었다고 한다. 3분기까지 누계 실적으로 보면 매출은 2조1천4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늘었고 영업이익은 23.3% 증가한 9천670억원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이후 정부도 엄청난 세수만 챙김에 따라 금연정책이라던 당초 취지는 부족한 세수를 흡연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면서도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 쓰인 예산의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으며 오히려 흡연구역은 줄이고 금연구역만 늘려 애만 태우게 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담뱃값을 올리면 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올 3분기 기준 감소한 담배 소비량이 17.1%에 불과한 점만 보더라도 이번 담뱃값 인상 취지는 분명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느낌이다.

예전 정부의 담뱃값 인상정책을 보면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최소한 기존 담배는 그대로 놔두고 새 담배를 출시하며 그나마 명분 쌓기 인상정책을 폈다는 점이다. 그때마다 ‘새 담배는 품질을 향상했기 때문’이라며 공감대 형성에 나서 그래도 ‘칼만 들지 않았지 날강도(?)’라는 오명은 쓰지 않았다. 당시의 실정이 담배의 경우 정부가 전매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반영하며 피해자라는 인식을 최소화하려했던 배려가 눈에 띤다는 얘기다.

은하수, 한산도 150원에서 220원(46.7%), 청자, 한강, 샘, 아리랑 100원에서 150원(50%), 비둘기, 개나리, 환희 80원에서 100원(25%), 파고다, 남대문 50원에서 70원(40%), 새마을 30원에서 40원(33.3%), 명승 50원(인상보류). 40여년 전인 1975년 4월 19일 전매청장이 담뱃값을 인상하며 밝힌 정부의 솔직한 대응이 회자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가 아닐까. “담배제조원가와 잎담배 수납대금이 인상돼 농가의 소득향상과 잎담배 수출증대를 위한 조치이나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뱃값 100원 미만의 인상률은 낮게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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